李대통령 “오래 투자했다고 양도세 깎아주는 건 ‘주택투기권장정책’”

이재명 대통령이 23일(현지시간) 베트남 하노이 한 호텔에서 열린 한-베트남 비즈니스포럼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은 24일 "1주택을 보호하려면 실거주기간에 대한 양도세 감면은 필요하지만, 살지도 않으면서 투자용으로 사 오래 투자했다는 이유만으로 (더구나 고가주택에) 양도세를 깎아주는건 주거보호정책이 아니라 '주택투기권장정책'"이라고 비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엑스(X)에 "'소득 있는 곳에 세금 있다'. 열심히 일해 번 돈에도 근로소득세 내는데, 주택양도소득에 양도세 내는 건 당연하다"며 이 같이 썼다.

이 대통령은 해당 글에 '"이러면 누가 집 사나"…'장특공제 폐지' 논란에 시장 혼란'이라는 제목의 기사도 공유했다.

이 대통령은 "전국 아니 전세계에서 서울 강남중심으로 "똘똘한 한 채 사기' 투기를 확산시키고 집값을 연쇄 폭등시킨 사람들, 이들을 비호하는 사람들은 대체 누구일까" "살 지도 않을 집에 오래 투기했다고 세금 깎아주는 비정상을 정상화 하는게 세금폭탄이냐"고 거듭 반문했다.

이 대통령은 "잠시 조용하다 싶더니 부동산 투기조장 세력이 다시 활동을 시작하는 모양"이라며 "일부 야당이 낸 장특공제제한 법안은 정부와 무관한데도 마치 대통령이 낸 법안인 것처럼 조작해 공격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이 대통령은 "1주택자의 주거를 제대로 보호하려면, 비거주보유기간에 대한 감면을 축소하고 그만큼 거주보유기간에 대한 감면을 늘리는 게 맞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비정상의 정상화, 부동산투기 탈출은 이 나라의 최후 생존전략"이라며 "집값이 안정돼야 보금자리 만들어 결혼도 하고, 아이도 낳아 기를 거 아니냐? 여러분 생각은 어떠신지, 댓글 부탁드린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