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보의 285명→97명 급감… 농어촌 의료 공백 현실화
보건지소 211곳 유형별 개편… 통합·순회·예방 기능 강화
필수의사제·원격진료 확대… 인력 확보와 시스템 개선 병행
보건지소 211곳 유형별 개편… 통합·순회·예방 기능 강화
필수의사제·원격진료 확대… 인력 확보와 시스템 개선 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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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일 경북도에 따르면 의과 공보의는 2022년 285명에서 올해 97명으로 줄어 4년 만에 65% 감소했다. 특히 올해는 전년 대비 36.6% 줄어들어 인력 수급 위기가 더욱 심화됐다. 의대 내 여학생 비율 증가와 현역 대비 긴 복무 기간, 최근 의정 갈등에 따른 수련 및 교육 공백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라는 것이 도의 설명이다.
공보의는 그동안 농어촌 지역의 일차의료를 떠받치는 핵심 인력이었지만, 신규 배정 인원이 급감하면서 의료취약지에서는 진료 공백이 현실적인 문제로 떠오르고 있다. 특히 고령 인구 비중이 높고 민간 의료기관 접근성이 낮은 지역일수록 공보의 감소 여파가 더 크게 나타날 수밖에 없는 구조다.
도는 공보의가 상주하지 못하는 보건지소 211곳을 대상으로 지역 여건에 맞는 4가지 유형의 기능 개편을 추진한다. 44곳은 보건진료전담공무원(일부 의료행위 수행 간호사)을 배치해 상시 진료를 유지하는 통합형으로 운영하고, 2곳은 보건진료소로 전환해 안정적인 의료서비스를 한다.
또 131곳은 기존 보건소 공보의를 활용한 순회진료형으로 운영해 주 2~3회 정기 진료를 실시하고, 민간 의료기관이 가까운 34곳은 건강증진형 보건지소나 건강생활지원센터로 전환해 예방과 건강관리 기능을 강화할 계획이다.
이번 기능 개편 모델은 도가 선제적으로 제안한 방식이라는 점에서도 의미가 있다. 도가 보건복지부에 건의한 '보건지소·진료소 통합 및 전환 모델'이 전국 확대 시행으로 이어지면서 지역 현장에서 출발한 대응책이 국가 정책으로 확산되는 계기가 됐다. 경북도는 이에 맞춰 자체 예산 5억원을 편성하고 현장 적용 속도를 높일 방침이다.
인력 확보를 위한 중장기 대책도 추진한다. 도는 올해부터 5년간 총사업비 53억원을 투입해 필수의료 전문의에게 월 400만원의 지역근무 수당을 지원하는 지역필수의사제 지원사업을 시행할 계획이다. 인구 1000명당 의사 수가 1.4명에 불과한 취약한 의료 현실을 감안해 전문 인력의 장기 근무를 유도하겠다는 방침이다.
보건진료소와 거점 병원을 연결하는 원격협진 체계도 확대한다. 특히 민간 의료기관 중심의 협진 체계를 넓히고, 스마트기기 사용이 익숙하지 않은 고령층을 위해 간호 인력이 진료 전 과정을 지원하는 방식의 비대면 진료도 본격 정착시킬 계획이다.
도는 진료의사와 시니어 의사 채용 지원을 위한 예산 73억원을 별도로 확보했다. 울릉도를 비롯해 의성·영양·영덕·성주·봉화 등 응급의료 고도 취약지에는 응급의학과 전문의 파견과 지원을 이어가며 응급 대응 체계도 강화할 방침이다.
황명석 도지사 권한대행은 "경북의 절박한 현장 목소리가 담긴 혁신 모델이 국가 의료 정책의 새로운 이정표를 제시한 매우 의미 있는 결실"이라며 "과감한 인력 재배치와 비대면 진료 확충을 통해 현재 위기를 정면 돌파하고, 도민 누구나 안심하고 진료받을 수 있는 경북형 의료체계를 완성하는데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