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26.2조 '전쟁추경' 시정연설
민주 '역대 가장 빠른 추경' 실현 의지
국힘 "영화표 나눠주며 지선표 사나"
민주 '역대 가장 빠른 추경' 실현 의지
국힘 "영화표 나눠주며 지선표 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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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는 2일 이재명 대통령이 국회 시정연설에서 26조2000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 처리를 당부한 것을 두고 극명하게 엇갈린 평가를 내놨다. 더불어민주당은 중동 전쟁 장기화에 따른 추경 필요성에 공감하면서 '경제 활력과 취약계층 지원' 취지에 힘을 보탰다. 반면 국민의힘은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선거용 돈 풀기'라고 비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시정연설에서 "국민이 낸 세금을 국민께서 필요로 하는 곳에 적기에 사용하는 것이 정부의 책무"라며 "위기일수록 사회적 약자를 더 보호해야 한다는 원칙과 경제 회생의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겠다는 각오로 추경안을 마련했다. 국회의 신속한 협조를 구한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이 대통령의 연설 도중 박수갈채를 9차례 보내며 뜻을 함께했다. 중동 정세 불안에 따른 민생경제 위기가 심화하는 만큼 재정 지원에 속도를 내야 한다는 데 뜻을 함께한 것이다. 민주당은 정부의 위기 대응 기조에 맞춰 오는 10일까지 여야 합의로 추경안 심사를 마무리하겠다는 방침이다. 정청래 대표 등 지도부가 강조해온 '역대 가장 빠른 추경' 처리 의지를 재확인한 셈이다.
문금주 원내대변인은 "이번 추경안은 고유가 부담 완화, 취약계층 보호, 소상공인 지원, 공급망 안전까지 포괄하며 국민 삶을 지키기 위한 실질적 대응책"이라며 "단 한치의 지연 없이 통과되도록 모든 역량을 집중해 국민의 삶과 대한민국 경제를 지키겠다"고 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지방선거 표를 사겠다는 것"이라고 지적하며 이번 추경을 '포퓰리즘 정책'으로 규정했다. 특히 소득·지역 기준에 따라 10만~60만원을 차등 지급하는 내용 등을 문제 삼았으며, 화물차·택배 운전사 등 고유가로 직접 타격을 받는 계층에 대한 선별 지원이 우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장동혁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말로는 '전쟁 추경'이지만, 실체는 '선거 추경'"이라며 "이번 추경이 진짜 포퓰리즘이다. 국민 70%에게 최대 60만원씩 현금을 살포하고, 영화와 숙박비 할인, 문화예술 분야 지원까지 포함했다. 영화표까지 나눠주면서 지방선거 표를 사겠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국민의힘 소속 예산결산특별위원들도 기자회견을 열고 "고유가는 명분이었고, 실체는 지방선거를 겨냥한 선거용 재정 동원이었다"며 "기름을 넣어야 생존할 수 있는 화물차·택시·택배 운전자, 푸드트럭 등 생계형 소상공인에 대한 직접 지원은 철저히 외면됐다"고 했다.
한편 여야는 오는 7일부터 이틀간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정책질의와 부별 심사를 진행한 뒤 9일 예결소위원회에서 감액·증액 심사를 한다. 이어 10일 예결특위 전체회의에서 추경안 의결을 시도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