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국회에 작심 발언…“현재 입법 속도로 국제사회 대처 매우 어려워”

국무회의 모두발언…"여야 떠나 국익 우선정치 부탁"
장관들에게 "국회 가서 빌더라도 입법 신속 해주시길"

이재명 대통령이 10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은 10일 국회를 향해 "여야를 떠나서 주권자 국민을 대리하는 공복으로서 하나 된 힘을 발휘하는 국익 우선정치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현재와 같은 입법속도로는 국제사회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가 매우 어렵다"며 이 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웬만하면 이런 이야길 안 드리려고 했는데, 말씀 드려야할 것 같다"고 하며 국회 입법 속도가 느린 점을 지적했다.

특히 이 대통령은 "대한민국이 처한 상황은 과거의 평상시와 다르다. 국제 사회의 불안정성이 높고 국가 간 경쟁이 질서까지 무너져 갈 정도로 치열하다"며 "이런 상황에서는 국내 단합과 개혁조치가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국제질서 변화와 인공지능 진화 속도가 우리 예측을 넘어서고 있는 상황"이라며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달려도 다른 나라보다 더 빨리 달리지 않으면 바로 경쟁에서 뒤쳐지는 엄중한 현실"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이 대통령은 "현재와 같은 입법속도로는 국제사회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가 매우 어렵다"며 "외국과의 통상협상 뒷받침, 행정규제 혁신, 대전환을 위한 동력 마련 등 이런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는 대한민국 경쟁력 강화를 위한 각종 입법이 절실하다"고 거듭 강조했다.

이어 "특히 대외적 관계에선 더 그렇다"며 "정부도 시급한 입법을 위해 국회에 더 설득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아울러 이 대통령은 "전에 노동부 장관이 말했듯 지금 사람이 죽어가고 있는데 현장에서, (국회에) 가서 빌더라도 입법을 신속히 해주시길 바란다. 다른 부처들도 각별히 유념하길 바란다"고 역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