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국회 너무 느려서 일을 할 수가 없다”

이재명 대통령이 27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은 27일 "(정부가 출범한지) 8개월이 다 됐는데 기본적인 정부 정책 방침에 대한 입법조차도 20%밖에 안 됐다"며 "지금 국회가 너무 느려서 일을 할 수가 없는 상태"라고 토로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체납된 국세 외 수입의 징수를 위한 방안을 논의하면서 "(법 개정을) 계속 기다릴 수는 없으니 그 전이라도 각 부처 명의로 (인력을) 뽑아서 파견하든지 합동 관리를 해 주면 되지 않느냐"며 이 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임광현 국세청장이 "(인력 파견) 그것보다는 입법하는 것이 더 빠를 것 같다"고 하자 "아, 참 말을…"이라고 힐난하기도 했다.

이어 "국회가 지금 너무 느려서 어느 세월에 (입법이) 될지 모른다. 그때까지 기다리실 거냐"며 "지금부터 시작하라. 2월에 된다는 보장이 없다"고 지시했다.

아울러 이 대통령은 "지금 국회에 계류된 법률이 수백 개인데, 저런 속도로 해서 어느 세월에 될지 모른다"며 "상황이 이러니 미루지 말고 비상조치를 좀 하자"며 "행정은 속도가 중요한데 기다리면 안 된다"고 거듭 속도를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