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소멸 위기극복 위한 진안군만의 독자 모델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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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일 군에 따르면 이번 1호 결재는 지방소멸 위기 극복과 군민의 생활 안정, 지역경제 활성화를 최우선 과제로 삼겠다는 군정 방향을 분명히 한 행보다.
진안군은 그동안 농림축산식품부가 주관한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유치를 위해 전 행정력을 집중해 1차 서류심사에서 전국 12개 군에 포함되는 성과를 거뒀다. 비록 최종 선정에는 이르지 못했지만, 군은 이에 머무르지 않고 기본소득 전담 TF팀을 신설했으며 관련 조례를 토대로 '군비 100% 자체 시범사업'이라는 독자 노선을 선택했다.
이에 따라 군은 중앙정부 정책 의존에서 벗어나 지역 실정에 부합하는 '진안형 기본소득 시범사업 기본계획' 수립 절차에 돌입하고, 이를 뒷받침할 추진체계를 본격 가동한다고 밝혔다. 군의 재정 여건과 인구 구조, 산업 특성을 반영한 독자적인 기본소득 모델을 설계·검증한다는 구상이다.
군은 사업의 전문성과 실행력을 동시에 확보하기 위해 강력한 협업 체계를 마련할 계획이다.
아울러 군수를 위원장으로 군의원, 각 분야 전문가, 민간 대표 등 15명 내외로 구성된 '진안군 기본소득위원회'를 운영한다.
본격적인 제도 설계에 앞서 군민 의견 수렴도 병행한다. 설문조사와 유선 여론조사(RDD 방식)를 통해 군민 의견을 체계적으로 수집하고, 이를 기본계획 수립의 핵심 자료로 활용할 계획이다.
군은 2월 초까지 의견 수렴과 정책 설계를 마무리한 뒤 기본계획을 확정하고, 이후 빠른 시범사업 시행에 들어간다는 목표다. 시범 운영 결과에 대한 성과 분석을 거쳐 정식 사업 전환 여부도 단계적으로 검토할 방침이다.
전춘성 진안군수는 "진안형 기본소득은 단순한 현금 지원이 아니라 지역 소멸을 막고 군민의 삶을 지키기 위한 필수적인 생존 전략"이며 "행정 주도의 일방적인 정책이 아닌, 군민 여러분의 의견을 최우선으로 반영해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지속 가능한 제도로 만들어 가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