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수입 쇠고기에 긴급수입제한조치, 초과 수입분에 ‘55% 관세 폭탄’

호주 수출량 3분의 1 급감 위기
EU 등 대체 시장으로 공급 쏠림 현상 예고

중국의 한 정육점/EPA 연합뉴스

중국 상무부가 2026년 1월 1일부터 수입 쿼터를 초과하는 소고기 물량에 대해 55%의 추가 관세를 부과하는 '세이프가드(긴급수입제한조치)'를 시행한다. 호주 주요 언론은 1일(현지시간) 이번 조치가 3년간 지속될 예정이라며, 전 세계 육류 수급 지형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도했다.

중국 정부가 내세운 명분은 '국내 산업 보호'다. 지난 수년간 브라질과 호주 등에서 저렴한 소고기가 대거 유입되면서 중국 현지 축산 농가들이 경영 위기에 처했다. 사육 비용 상승과 수입산 가격 경쟁으로 농가 수익성이 악화되자 정부가 이 조치를 도입한 것이다.
특히 중국이 호주와의 자유무역협정(FTA) 중 소고기 관련 특례 세이프가드 조항을 일시 중단하며 강경 대응에 나선 점이 주목된다. 중국 상무부는 "이번 조치는 국내 산업의 일시적 어려움을 돕기 위한 것이지 정상 무역을 제한하려는 의도가 아니다"라고 설명했으나, 시장 반응은 냉담하다. 전문가들은 이를 보호무역주의 확산의 한 사례로 분석한다.

중국은 2026년 전체 수입 쿼터를 약 270만 톤으로 설정했다. 국가별로는 최대 공급국인 브라질이 약 110.6만 톤(41% 수준)으로 가장 높은 비중을 배정받았으며, 아르헨티나(약 51.1만 톤, 19%), 우루과이(약 32.4만 톤, 12%)가 뒤를 이었다. 반면 호주는 약 20.5만 톤, 미국은 약 16.4만 톤 수준에 그쳤다.

호주 축산업계는 즉각 반발했다. 호주 육류산업협회(AMIC)는 이번 조치를 "불공정하고 파괴적인 결정"으로 규정했다. 호주가 2025년 1~11월까지 중국에 수출한 소고기는 약 29만 5000 톤이었던 점을 고려하면, 초과 물량이 55% 추가 관세를 부과받게 된다. AMIC는 이로 인한 산업 손실액이 약 10억 호주달러(약 9000억 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했다.

이번 사태로 호주 정부는 유럽연합(EU)과의 FTA 체결에 더 적극적으로 나서야 하는 상황이 됐다. AMIC의 팀 라이언 최고경영자는 "중국 시장 대안으로 EU 협상이 필수가 됐다"며 "정부는 의미 있는 시장 접근권을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프랑스 등 농업 강국들의 반발로 EU 판로 개척도 쉽지 않을 전망이다.

전문가들은 중국의 이번 조치가 단순한 양국 갈등을 넘어, 자국 산업 보호를 위한 보호무역주의가 글로벌 식량 시장으로 확산되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분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