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특검, 체포통지서 중앙지법 송부
내달 2일 영장심사→3일 구속 판가름
민주, 구속땐 "국힘 해산" 공세 강화
국힘 내부 "대국민 사과를" 자성론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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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여야의 '정치구호'에도 변화가 감지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내란정당' 공세로 위헌 정당 해산 압박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은 공개적으로 '이재명 정권 몰락'을 경고하면서도 내부적으로는 비상계엄 1주년을 앞두고 대국민 사과를 통해 윤석열 전 대통령과 단절할 것인지를 고심하는 분위기다. 내년 지방선거를 목전에 둔 상황에서 향후 추 의원 구속 여부에 따라 여야가 정치적 득실(得失) 계산법에 따라 전략적 구호를 내세울 것이란 분석이다.
국회의 12·3 비상계엄 해제 의결을 방해한 혐의로 특검으로부터 구속영장이 청구된 추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이날 표결은 국민의힘 의원들이 모두 퇴장한 채로 진행됐으며 총 180표 중 찬성은 172표였다.
정치권에선 내달 2일 추 의원에 대한 영장실질심사가 이뤄진 뒤 3일 구속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비상계엄 1주년을 맞은 날 구속 여부가 결정되는 셈이다. 내달 3일 추 의원 구속 여부와 비상계엄 1주년이 겹치면서 여야는 향후 정치 기조를 고민하고 있다. 지방선거를 6개월 앞둔 시점에서 유리한 전략이 무엇인지 고려해야 하기 때문이다.
우선 민주당은 국민의힘을 향한 '내란정당' 공세 수위를 높일 것으로 예상된다. 그간 민주당 지도부는 추 의원의 '내란 중요임무' 혐의를 두고 위헌 정당 해산 압박을 연일 가해왔다. 정청래 대표는 전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추 의원이 윤석열의 지시를 받아 의도적으로 장소를 변경한 게 사실로 확인되면 명백한 내란 공범"이라며 "내란 예비 음모만으로 해산당한 통합진보당 사례를 고려하면 국민의힘은 100번 정당 해산감"이라고 했다.
국민의힘은 체포동의안이 여당 주도로 국회 문턱을 넘자 곧바로 '정권 몰락'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비난했다. 장동혁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이것은 단순한 가결이 아니라 이재명 정권의 생명을 단축하는 정권 몰락의 트리거가 될 것"이라며 "역사는 늘 민주주의와 정의를 짓밟는 권력을 심판해 왔다"고 밝혔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이날 의원총회에서 "이재명과 민주당이 진짜 내란 세력이다. 총칼을 들어야만 내란인 게 아니다"며 "사법부의 기개와 양심이 살아있다고 생각한다. 추경호 전 대표에 대한 엉터리 구속영장은 반드시 기각될 것"이라고 반발했다.
다만 추 의원 체포동의안뿐 아니라 비상계엄 1주년도 앞둔 만큼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자성의 목소리도 나온다. 김용태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국민의힘은 계엄 1년 시점에서 마땅히 당의 총의를 모아 대국민 사과를 해야 한다"며 "다수 국민들은 여전히 계엄 문제에 대한 국민의힘 입장에 의구심을 갖고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특검팀은 이날 오후 추 의원에 대한 체포 동의 통지서를 서울중앙지법에 송부했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