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전담재판부 설치 등 사법개혁 법안 연내 반드시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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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대표는 26일 오전 최고위원회의에서 추경호 전 원내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 표결을 하루 앞두고 이같이 말했다. 그는 사법부를 향해서도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를 포함한 사법개혁 법안을 연내 반드시 처리하겠다"고 강조했다. 추 전 원내대표의 체포동의안은 오는 27일 본회의에서 표결이 이뤄질 예정이다.
정 대표는 "추경호는 윤석열의 불법 계엄 당시 의원총회 장소를 수차례 변경하면서 국회의 계엄 해제 표결을 의도적으로 방해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총을 든 계엄군이 국회로 들이닥치는 긴박한 상황 속에서 의원총회 장소를 국회 밖으로 옮긴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 없는 처사"라며 "만약 추경호가 내란죄 피고인 윤석열의 지시 혹은 요청을 받아 의도적으로 장소를 변경한 것이 사실로 확인된다면 추경호는 내란의 중요 임무에 종사한 내란의 공범"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을 향해 "내란예비음모만으로 해산당한 통합진보당 사례에 비춘다면 국민의힘이 10번이고 100번이고 정당해산감"이라고 했다.
또 조희대 대법원장을 향해 "12.3 비상 계엄 당시 사법부는 왜 계엄이 불법이라 외치지 않았나"라고 반문하며 "일제 치하 때는 독립운동 않다가 8월 15일 해방 확인하고 16일 독립운동 하는 거랑 뭐가 다른가. 조희대 사법부는 '816 사법부 독립세력'이냐"고 꼬집었다. 이어 "이런 상황이니 내란 전담 재판부를 설치하라는 국민의 요구가 커지고 있는 것"이라며 대법관 증원, 법왜곡죄 도입 등 사법개혁 법안의 연내 처리를 다짐했다.
한편 정 대표는 이날 모두발언을 통해 이재명 대통령의 중동·아프리카 순방 성과를 높이 평가했다. 그는 "UAE에서 1000억달러에 이르는 경제적 성과를 가져왔고, G20 정상회의를 통해 대한민국의 G20 의장국 수임이라는 외교적 쾌거를 이뤘다"고 말했다. 또한 "위대한 국민과 함께 내란과 불법계엄 상처를 잘 수습하고, 대외적으로는 대한민국이 책임 있는 정상국가임을 분명히 보여주며 위기를 완전히 복원해냈다"며 "민주당은 정부가 쌓아 올린 외교적 성과를 기업과 국민이 체감하도록 든든하게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