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 2000억불, 조선협력투자 1500억불 등 총 3500억불 투자 운용방안 합의
자동차·부품 및 목재제품 15%, 의약품도 향후 15% 관세…반도체는 대만 대비 동등 조건 확보
자동차·부품 및 목재제품 15%, 의약품도 향후 15% 관세…반도체는 대만 대비 동등 조건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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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14일 오후 서울정부청사에서 열린 한미 관세협상 팩트시트 및 MOU 관련 브리핑에서 "한미 전략적 투자에 관한 양해각서에는 총 3500억불 규모의 전략적 투자를 명시하고 있다"며 "2000억불의 투자와 우리 기업의 직접투자(FDI), 보증, 선박금융 등을 포함한 1500억불의 조선협력 투자로 구성된다"고 말했다.
앞서 김 장관과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장관은 이날 총 3500억불의 전략적 투자 운용에 대한 세부 내용 합의를 토대로 '한미 전략적 투자에 관한 양해각서'에 서명했다. 지난 7월 30일 한미 관세협상에서 큰 틀의 합의를 한 후 약 3개월 만이다.
◇투자 2000억불, 조선협력투자 1500억불 등 총 3500억불의 전략적 투자 MOU
2000억불 투자와 관련해 김 장관은 "투자 사업은 미국 대통령이 미국 상무장관이 위원장인 투자위원회의 추천을 받아 선정화되, 투자위원회는 사전에 한국의 산업통상부 장관이 위원장으로 있는 협의위원회와 협의하여 상업적으로 합리적인 투자만을 미국 대통령에게 추천한다"고 설명했다.
MOU에 따르면, 투자분야는 양국의 경제 및 국가안보 이익을 증진시키는 분야로서 조선, 에너지, 반도체, 의약품, 핵심광물, 인공지능·양자컴퓨팅 등이다. 사업선정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임기가 끝나는 2029년 1월까지 한다.
사업추진에 필요한 자금은 미국의 투자처 선정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최소 45영업일이 경과한 날 납입한다. 우리가 미국이 투자금 납입 요청을 이행하지 못하면, 미국은 우리가 미납한 투자금액을 채울 때까지 우리가 받을 이자를 대신 수취하게 되며, 관세가 인상될 수도 있다. 우리가 MOU를 충실히 이행하는 동안에는 이번 합의에 따른 관세 수준을 유지하게 된다.
2000억불의 투자는 외환시장 부담 경감을 위해 연간 200억불 한도로 사업 진척정도에 따른 자금요청 방식으로 지출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외환시장 불안 등이 우려되는 경우 납입시기나 규모 조정을 요구할 수 있도록 했다.
한편 미국은 전체 프로젝트 관리를 위한 '투자 SPV(특수목적법인)'을 설립하고, 개별 프로젝트별로 '프로젝트 SPV'를 설립한다. 투자 SPV는 다수의 개별 프로젝트 SPV를 관리하는 우산형의 SPV의 성격으로서, 개별 프로젝트에서 발생하는 수익은 해당 프로젝트 SPV가 수취하고, 투자 SPV는 모든 프로젝트 SPV의 수익을 모아서 한국이 투자한 원금과 이자를 상환하는 방식이다.
투자 수익 배분은 원리금 상환 전까지는 한국과 미국에 각각 5대 5의 비율로 배분되고, 원리금 상환 이후부터는 한국과 미국에 각각 1대 9의 비율로 배분된다. 다만, 일정기간(20년)내 전체 원리금 상환이 어려울 것으로 금리와 스프레드(가산금리)의 합으로 구성되는데, 기준금리는 미국 국채 20년물 고정 금리를 적용하고 스프레드 상한은 미일이 합의한 스프레드보다 30 베이시스 포인트(bp)만큼 더한 값을 적용하기로 했다.
◇정부, 조선협력투자 1500억불 직접 또는 협의위원회 통해 투자
조선협력투자 1500억불과 관련해서는 투자위원회가 승인한 사업에 대해 한국 정부가 직접 또는 협의위원회를 통해 조선분야 민간투자, 보증, 선박금융 등을 지원한다. 이는 2000억불 투자와 같은 수익 배분방식이 적용되지 않고, 발생하는 모든 수익이 우리 기업에 귀속되는 구조다.
투자재원 조달방안은 정부가 특별법을 마련해 대미 투자를 전담하는 특별기금을 설립하는 방식으로, 투자를 위해 기금이 직접 외화를 조달한다. 또한 외환시장 영향 최소화를 위해 기금이 외환시장에서 직접 매입하는 방식보다는 외화자산의 운용수익을 활용하거나, 외화채권을 발행하는 등 다른 수단을 최우선으로 고려할 계획이다.
관세 인하와 관련해선 미국은 이미 상호관세를 15%로 인하하여 지난 8월 7일부터 시행중이다. 이외 최혜국대우(MFN) 관세가 15%를 초과하는 품목에 대해서도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을 충족하는 경우 15%의 관세만 부과됨을 명확히 하여 FTA 체결국으로서의 이점을 재확인했다.
결과적으로 현재 부과중인 한국산 자동차·부품에 대한 232조 관세는 15%로, 목재 제품에 대한 232조 관세는 최대 15%로 조정된다. 향후 부과가 예고된 의약품 232조 관세의 경우 최대 15%가 적용되고, 반도체(반도체 장비 포함) 232조의 관세의 경우, 미국이 우리 주요 경쟁 대상(대만)과 추후 타결할 합의에 비해 불리하지 않은 조건을 부여하기로 했다.
김 장관은 "지난 3개월 반 동안 관세협상을 지켜보면서 응원해주신 우리 국민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전하고 싶다"면서 "특히 정부와 원팀으로 함께 해준 기업인들에게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그간 관세협상 과정에 동고동락하며 함께 해온 기획재정부 등 유관부처, 한국은행 등에도 사의를 표하며, 3500억불이 국익에 부합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