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국가 사무의 지방 이양·지방 재정 분권확대·공공기관 지방 이전 약속
|
이 대통령은 이날 제9회 중앙지방협력회의에 참석해 "정부는 지역의 성장이 중심이 되도록 지방 우선, 지방 우대 원칙을 바탕으로 2026년 예산안에 수도권에서 멀수록 더 두텁게 지원하고 포괄 보조 규모를 대폭 확대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에 더해 △국가 사무의 지방 이양 △지방 재정 분권확대 △공공기관 지방 이전 등도 약속했다.
이 대통령은 "수도권 일극체제를 개선하고 전국이 고르게 발전의 기회를 누리는 균형 발전 실현을 위해 중앙과 지방이 더 강력하고 동등한 협력의 파트너가 돼야 한다"며 "지방 정부도 확대된 권한을 바탕으로 국민 삶을 실질적으로 변화시키는 일에 책임감을 갖고 추진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날 회의 테이블에는 △지방 소비세율 상향 및 문화·관광·지역 경제 사업의 지방 이양 △지방세 신세원 발굴 △지방 교부세 법정률 단계적 인상 △지방재정관리위원회 역할 강화 △지방 예산 심의 강화 △재정분권 논의 범정부 TF 구성 △지방 재정 부담 사전협의 제도 마련 △국고보조 사업에 대한 지방정부 자율성 향상 방안 △지방 재정 관리위원회 상시 운영체계 마련 등 지방 재정분권 추진 방안과 국고보조사업 혁신 및 중앙-지방 재정 협치 강화 방안 등이 올라왔다.
이와 관련해 이 대통령은 "지방 소비세를 올린다고 하니까 세금 물리는거 아니냐고 오해할 수 있는데, 국민들의 부담이 늘어나는 게 아니라는 설명을 잘해야 할 것 같다"며 "부가가치세로 걷는 금액 중 지방 정부에 분배할 몫을 지방 소비세라고 하는데 그 몫을 더 늘린다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이 대통령은 이어 "수도권과 거리에 비례해서 인센티브를 준다는 것은 정부의 확고한 방침"이라며 "국가 재정 정책이나 국가 정책에서 지방 균형 발전 영향 평가, 이 부분을 법제화하기 위해 지금 진행 중"이라고 덧붙였다.
또한 이날 회의에서는 '중앙지방협력회의'의 명칭을 '국가자치분권 균형 성장 회의'로 개편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가 이뤄졌다. 궁극적으로는 국무회의와 같은 수준의 정책 결정 기능을 수행하도록 이 회의를 강화하겠다는 구상이다. 다만 명칭 개편과 관련해 이견이 나오면서 추가적인 의견 수렴이 필요하다는 게 대통령실의 설명이다.
이 대통령은 취임 이후 각 부처에 '지방자치단체' 대신 '지방정부'라는 용어를 사용할 것을 지시하며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한 지방 우대 원칙을 견지해왔다.
이 대통령은 "국민을 섬기는 지방정부의 역할과 기능에 비해 권한과 재정이 많이 부족한 것이 사실이다. 그로 인해 무늬만 지방자치라는 비판적 평가가 있다"며 "중앙정부는 앞으로도 국민의 삶을 개선하고 대한민국의 더 나은 미래를 개척하는 길을 지방정부와 함께 만들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중앙지방협력회의는 관련법에 따라 분기별 1회 정례적으로 열리며 지난 2022년 1월 첫 회의가 열린 바 있다. 이재명 정부 들어서는 이번이 처음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