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은 현장에서 완성돼야”…국감서 실행 점검 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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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병훈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의원. / 사진=소병훈의원실 |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병훈 의원(더불어민주당·경기 광주갑)은 30일 열린 2025년도 종합감사에서 올해 국정감사 기간 제기한 주요 보건‧복지 과제들의 추진 상황을 면밀히 점검하며 “국민이 체감하는 변화 없으면 정책도, 보고도 의미 없다”고 강조했다.
소병훈 의원은 초고령사회 대응, 건강보험 재정관리, 사회적 약자 보호, 국민건강권 확보 등 국가 생존 과제를 중심으로 복지부·질병관리청·식약처·건강보험공단·건강심사평가원 등 관계기관을 상대로 질의했다.
그는 “국감은 단순한 보고 자리가 아니라 국민의 삶을 바꾸는 과정이어야 한다”며 “현장을 확인하고, 답을 찾아오며, 끝까지 완성하는 국감이 돼야 한다”고 말했다.
◇ “초고령사회는 생존 전략”…노인정책실 신설 촉구
소 의원은 고령사회 대응의 컨트롤타워 부재를 지적하며, 복지부 내 노인정책국을 ‘노인정책실’로 상향 개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초고령사회 대응은 선택이 아니라 생존 전략”이라며 “단순 검토가 아닌 연내 추진 로드맵을 제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복지부, 질병청, 공단, 심평원, 통계청 등으로 분산된 질병·건강통계를 통합할 수 있는 ‘질병건강통계센터’ 신설 추진을 요구했다. “정확한 질병 통계는 국가보건정책의 나침반”이라며 “단순 검토가 아니라 조직 신설로 연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응급의료·청소년·장애인…“사각지대 바로잡아야”
소 의원은 응급 영상판독 인건비가 현실화되지 않아 의료진의 피로와 오진 위험이 커지고 있다며 “응급의료에서 속도와 정확성은 생명”이라고 지적했다. 또 청소년 자살심리부검이 3년째 중단된 점을 문제 삼으며 “교육부와 복지부의 핑퐁 행정은 끝내야 한다. 청소년 자살률이 역대 최고인데 내년 재개 방안을 제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중증장애인의 평균 사망연령이 60세 전후인 현실도 언급했다. 그는 “평균수명이 다른데 동일 기준을 적용하면 제도로 사각지대를 만드는 것”이라며 “국민연금 조기수급 제도화와 복지서비스 연령 조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 “먹거리 접근이 곧 건강권”…식품사막화 해소 강조
소 의원은 고령층과 저소득층이 신선식품을 구하기 어려운 식품사막화(Food Desert) 문제를 지적했다. “마트도 없고 시장은 멀며, 배달비는 비싸다. 어르신과 취약계층에게 먹거리 접근은 곧 건강권”이라며 “초고령사회에서 식품사막화를 방치하면 영양 불균형과 건강 불평등이 심화된다”고 경고했다.
그는 지역별 먹거리 지도 구축, 신선식품 배송 지원, 지역사회 푸드플랜 연계, 농식품부·복지부 공동 대응 등 구체적 대안을 제시했다.
◇ “건보 특별사법경찰 서둘러야”…불법의료 근절 주문
건강보험 재정누수 방지를 위한 건강보험공단 특별사법경찰(특사경) 도입도 다시 언급됐다.
소 의원은 “현장에서 의료불법 정황이 보여도 수사권이 없어 손을 못 대는 상황이 반복된다”며 “건강보험 재정은 국민의 돈인 만큼 건보공단 특사경 도입을 서둘러야 한다”고 강조했다.
◇ “예방은 복불복이 아니다”…대상포진 접종 국가화 제안
지자체 재정에 따라 어르신 대상포진 예방접종 여부가 갈리는 현실에 대해 “예방은 복불복이 될 수 없다”며 “국가예방접종 체계로 전환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 “AI 단속이 이름만 AI여서는 안 된다”며 “텔레그램 등 폐쇄형 메신저 추적을 고도화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 의료·복지 현장 접근성 개선 주문
장애인 의료기기 접근성 강화 필요성도 언급됐다. 소 의원은 “시각·청각장애인이 사용할 수 있는 의료기기 정보체계를 갖추고, 점자·수어·음성 안내 표시를 의무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DUR(의약품 안전사용 서비스) 제도의 실효성도 지적했다. 그는 “연 1회 접속만으로 참여로 인정하는 기준은 허수”라며 “실시간 사용 기반의 관리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중증장애인 직업훈련 사업체 지원이 여전히 ‘0원’인 점도 문제로 꼽았다. “훈련수당 인상만으로는 제도가 굴러가지 않는다. 훈련생의 사회 진출을 돕는 사업체 지원이 반드시 병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 “끝까지 점검하겠다”…정책 실행력 강화 예고
소 의원은 시니어 주거문제, 로봇수술 관리 사각지대, 간호·간병 통합서비스, K-화장품 부당광고, 디지털치료제 실효성, 희귀질환 약제 문제 등 다양한 현안을 다루며 정책적 대안을 제시했다.
이에 보건복지부, 질병관리청, 식약처, 건강보험공단, 심사평가원 등 관계기관은 식품사막화 대책, 노인정책실 신설, 질병건강통계센터 설립, 응급영상판독 인건비 현실화, 청소년 자살심리부검 재개, 장애인 연금 조기수급 제도화, 대상포진 예방접종 전환, 온라인 마약 대응 고도화, 장애인 의료기기 접근성 강화 등에 대해 “필요성에 공감하며 검토·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소 의원은 “정부가 약속한 사항이 말에 그치지 않고 정책과 예산, 법·제도 개선으로 이어지도록 국회가 끝까지 확인하겠다”며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 변화를 만드는 책임 있는 의정활동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그는 “정책은 현장에서 출발해 현장에서 완성돼야 한다. 국민 곁에서 답을 찾아오는 의정활동을 계속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