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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국토부는 서울 주택 이상거래, 전세사기, 기획부동산 등 불법행위를 지속 조사해 의심거래 2696건을 관계기관에 통보하고, 이 중 35건은 경찰에 수사의뢰했다.
이를 수도권 주택 이상거래(풍선효과 우려 지역 화성동탄·구리 등 포함), 외국인 부동산 이상거래, 미성년자 거래까지 조사 범위를 확대할 계획이다. 집값 띄우기 의심거래 425건 중 8건은 이미 수사의뢰 됐으며, 연내 나머지 조사도 마무리할 예정이다. 나아가 국토부는 연말까지 집중 신고기간도 운영한다. 부동산 특별사법경찰 수사 등 감독 기능 실효성을 지속 강화하겠다는 방침이다.
금융위와 금감원은 지난 7월부터 전체 금융권을 대상으로 사업자대출의 용도외 유용 여부를 점검했다. 은행권 신규 취급 5805건 중 45건, 대출총액으로 119억3000만원 규모가 적발돼 현재 25건에 대해 38억2500만원 규모의 환수조치를 완료했다.
2금융권 점검도 다음 달까지 마무리 한다는 계획이다. 앞으로 위반 차주 정보는 신용정보원에 등록해 모든 금융회사가 신규 대출 심사에 활용하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국세청은 시장 과열 지역을 중심으로 거래 동향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편법 증여 등 부동산 탈세 혐의에 대해 강력하게 대응 중이다. 30억원 이상 규모의 초고가주택 거래와 외국인·연소자 고가주택 자금 출처를 집중 검증하고, 변칙 증여 거래도 빠짐없이 과세한다. 향후 자금조달계획서 실시간 공유와 '부동산 탈세 신고센터'를 통해 신속 대응한다.
경찰청은 지난 17일부터 내년 3월 15일까지 '특별단속'을 진행하고 있다. 집값 띄우기 등 8대 불법행위 146건·268명 조사·수사 중 64명을 송치했으며, 국토부 수사의뢰 건 8건·18명은 서울청 부동산범죄 전담수사팀에서 집중 수사 중이다. 향후 지역별 수요에 맞춘 맞춤형 단속도 진행할 예정이다.
나아가 정부는 다음 달 부동산 감독 추진단을 출범한다. 국무조정실, 국토부, 행안부, 금융위, 국세청, 경찰청 등 관계부처 전문인력으로 구성된다. 부동산 불법행위 조사·수사 연계·협업을 강화하고, 범정부 컨트롤타워인 부동산 감독기구 신속 출범 준비를 담당한다.
김용수 국무조정실 국무2차장은 "부동산 불법행위는 시장을 교란하고 서민·청년들의 경제적 기반을 훼손하는 악성 범죄"라며 "정부는 무관용 원칙으로 끝까지 적발·조치하고, 신속한 주택공급과 실수요자 보호를 위한 조치를 적기에 시행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