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천하람 “李정부, 사법부 흔들지 말라… 대법원과의 전쟁 멈춰야”

기사듣기 기사듣기중지

공유하기

닫기

  • 카카오톡

  • 페이스북

  • 트위터 엑스

URL 복사

https://ww2.asiatoday.co.kr/kn/view.php?key=20251030010012962

글자크기

닫기

박영훈 기자

승인 : 2025. 10. 30. 10:51

발언하는 이준석 대표<YONHAP NO-2720>
개혁신당 이준석 대표가 지난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연합뉴스
천하람 개혁신당 원내대표가 30일 이재명 정부와 여당을 향해 "사법부 독립을 흔드는 행보를 즉각 중단하라"고 재차 촉구했다. 사법부와 관련한 여권의 대응이 '삼권분립' 논란을 낳고 있다며 날을 세운 것이다.

천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재명 대통령과 여당 자체가 문제인 경우가 많다. 삼권분립을 무너뜨리고 대법원을 상대로 전면전을 벌이는 모습은 즉각 멈춰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사법 시스템이 흔들리는 국가에서는 정치도 기업도 정상적으로 돌아갈 수 없다"며 "사법 불안은 관세 협상 지연과는 비교도 안 될 정도의 대혼란을 초래한다"고 경고했다. 이어 "이재명 대통령과 여당은 이제 대법원과의 싸움을 그만두고, 대법원 장악 시도라는 의심을 스스로 걷어내야 한다"고 했다.

부동산 정책에 대해 시장 원리를 거스르고 있다며 문제점을 지적하기도 했다. 천 원내대표는 "시장 원리를 거스르고 청년·서민의 사다리를 걷어차는 정책들은 성과를 낼 수 없다"며 "여당은 부동산 정책 전반을 근본적으로 재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민희 과방위원장을 향해선 사퇴를 촉구했다. 그는 "국민 보기에 부끄러운 행태가 반복되고 있다"며 "최민희 위원장은 과방위원장에서 물러나 국민이 지적했던 '양자역학 공부'라도 편히 하도록 그만 보내드려야 한다"고 밝혔다.
박영훈 기자

ⓒ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제보 후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