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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봉역 역세권 1만8271㎡에는 781가구가 공급된다. 용마산역 인근 역세권 2만2024㎡에는 783가구, 창2동 주민센터 인근 1만5412㎡에는 584가구가 들어설 예정이다.
도심공공주택 복합사업은 노후 도심에서 민간 정비가 어려운 지역을 대상으로 공공이 용적률 완화 등 인센티브를 부여해 신속히 주택을 공급하는 사업이다. 이번 지정 지역은 주민 3분의 2 이상(토지면적 기준 절반 이상)의 동의를 확보하고, 중앙도시계획위원회와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구지정을 완료했다.
향후 국토부는 2027년 복합사업계획 승인, 2030년 착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번 지정으로 도심복합사업 대상지 49곳 중 26곳(약 4만1000가구)이 지구지정을 마쳤다.
아울러 국토부는 지난달 발표한 '주택공급 확대방안' 후속으로 관련 법·제도 개선에도 나선다. '공공주택특별법' 개정을 통해 건축물 높이 제한 완화 등 특례를 추가하고, 환경영향평가와 소방성능설계 등을 통합심의에 포함시켜 절차를 단축할 계획이다.
또 시행령 개정을 통해 현재 준주거지역에 한정된 '용적률 법적상한 1.4배 완화 특례'를 주거지역 전반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김배성 국토부 공공주택추진단장은 "주민들이 주택공급 성과를 조속히 체감하실 수 있도록 향후 주민 의견수렴을 강화하고 지자체·사업자와 적극 협조하여 복합사업계획승인 절차를 지원하겠다"며 "또 오는 2030년까지 5만가구 규모의 착공을 정상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이번 지구 지정 외 추가 복합지구 지정 등으로 올해 말까지 총 4만8000가구 이상 규모의 복합지구 지정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