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은 29일 미국과 타결한 3500억 달러(약 500조원) 규모의 금융 투자 패키지에 대해 "2000억 달러 현금투자와 조선업협력 1500억 달러로 구성됐다"고 밝혔다. 다만 대미 투자 상한은 연간 200억 불로 설정해 우리 외환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했다고 설명했다.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이날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개최지인 경북 경주 국제미디어센터에서 가진 브리핑에서 "현금 투자 2000억 달러는 일본이 미국과 합의한 5500억 달러 금융패키지와 유사하다"면서 "다만 2000억 달러의 투자가 한 번에 이뤄지는 것이 아니고 연간 200억불 한도 내에서 사업 진척 정도에 따라 투자가 이뤄진다"고 밝혔다. 이는 우리 외환시장이 감내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설정된 한도라는 게 김 실장의 설명이다.
조선업협력, 마스가 투자에 대해서는 우리 기업이 주도해 투자가 이뤄지는 것으로 합의가 이뤄졌다. 김 실장은 "우리 기업의 투자는 보증도 포함하는 것으로, 신규 선박 건조 및 도입 시 장기 금융을 통해 자금을 조달하는 '선박 금융'을 포함시켜 우리 외환 시장의 부담을 줄였다"며 "이를 통해 우리 기업의 선박 수주 가능성도 높였다"고 밝혔다.
상호 관세의 경우 지난 7월 30일 한미가 합의한 이후 인하된 15%를 지속적으로 적용키로 했다. 자동차 및 자동차 부품 관세도 15%로 인하된다. 품목 관세 가운데 의약품, 목재제품은 미국으로부터 최혜국의 대우를 받기로 했다. 또한 항공기 부품, 제네릭(복제) 의약품, 미국 내에서 생산되지 않는 천연 자원 등은 무관세를 적용받기로 했다. 반도체의 경우 우리나라의 경쟁국인 대만에 비해 불리하지 않은 수준의 관세를 적용받기로 했다.
아울러 한미는 동맹 현대화를 위한 차원에서 한국의 핵추진 재래식 잠수함 도입에 대한 진전을 이뤘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자주국방 역량 제고를 위해 미국의 부담을 덜어주겠다"는 이재명 대통령의 제안에 대해 "동맹에 대한 한국의 적극적인 역할을 높이 평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에 따르면 미국 측은 북한의 핵 잠수함 건조 등 여건 변화에 따라 한국이 핵추진 잠수함 능력을 필요로 한다는데 공감하며 후속 협의를 해나가자고 협의했다.
위 실장은 미국측이 핵추진 잠수함 연료 공급 허용해달라는 이 대통령의 요청을 허용할 경우 한미 원자력협정의 개정도 연동될 필요성이 있다는 견해를 밝혔다. 위 실장은 "현재의 한미 원자력협정도 손을 봐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기존 협정의 경우 군사적 목적이 아니었기 때문에 군사적 목적으로 사용하는 부분에 대해 조정돼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이 대통령은 평화적 목적의 우라늄 농축 핵연료 재처리에 대해서도 트럼프 대통령의 관심을 요청했다. 위 실장은 "우리 핵 연료 중 상당 부분을 러시아로부터 수입하고 있고 원자력 발전소 폐기물 처리 문제가 시급한 상황에서 이러한 노력이 긴요하다고 했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 같은 이 대통령의 요청에 공감하며 원자력 등 핵심 전략 산업 분야에서 한미 간 더 큰 협력의 기회를 모색해야 한다고 응답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어 선박과 잠수함 건조 등을 포함한 한국의 제조업 능력을 높이 평가하고 미국의 방위역량 강화에 있어 한국과의 방산협력이 중요하다며 기대감을 표현했다. 이와 관련해 두 정상은 양국 NSC 외교당국 간 조선협력 협의체를 출범키로 했다.
아울러 양 정상은 지난 8월 정상회담에서의 '피스메이커', '페이스메이커'의 역할 분담을 이어가기로 했다. 이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한반도 긴장완화와 북핵의 '중단→축소→폐기'를 통한 비핵화 추진 의지를 설명하고 트럼프 대통령은 북핵으로 한반도와 동북아 안보상황이 크게 위협받고 있다며 북핵 문제 대처를 위한 한미 동맹의 억지력을 향상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김정은 위원장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는 점도 재차 강조했다. 위성락 실장은 "트럼프 대통령은 김 위원장이 원하면 언제든 한반도 평화와 안정을 위해 적극 대화할 준비가 돼 있다고 말했다"며 "트럼프 대통령이 김 위원장과의 만남 의지를 갖고 있는 만큼 앞으로 북미 정상간 만남의 기회를 모색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정상회담을 통해 이 대통령을 백악관으로 초청하고 싶다는 의사를 표명했다. 이에 이 대통령은 사의를 표하고 상호 편리한 시기를 찾기로 협의했다.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이날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개최지인 경북 경주 국제미디어센터에서 가진 브리핑에서 "현금 투자 2000억 달러는 일본이 미국과 합의한 5500억 달러 금융패키지와 유사하다"면서 "다만 2000억 달러의 투자가 한 번에 이뤄지는 것이 아니고 연간 200억불 한도 내에서 사업 진척 정도에 따라 투자가 이뤄진다"고 밝혔다. 이는 우리 외환시장이 감내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설정된 한도라는 게 김 실장의 설명이다.
조선업협력, 마스가 투자에 대해서는 우리 기업이 주도해 투자가 이뤄지는 것으로 합의가 이뤄졌다. 김 실장은 "우리 기업의 투자는 보증도 포함하는 것으로, 신규 선박 건조 및 도입 시 장기 금융을 통해 자금을 조달하는 '선박 금융'을 포함시켜 우리 외환 시장의 부담을 줄였다"며 "이를 통해 우리 기업의 선박 수주 가능성도 높였다"고 밝혔다.
상호 관세의 경우 지난 7월 30일 한미가 합의한 이후 인하된 15%를 지속적으로 적용키로 했다. 자동차 및 자동차 부품 관세도 15%로 인하된다. 품목 관세 가운데 의약품, 목재제품은 미국으로부터 최혜국의 대우를 받기로 했다. 또한 항공기 부품, 제네릭(복제) 의약품, 미국 내에서 생산되지 않는 천연 자원 등은 무관세를 적용받기로 했다. 반도체의 경우 우리나라의 경쟁국인 대만에 비해 불리하지 않은 수준의 관세를 적용받기로 했다.
아울러 한미는 동맹 현대화를 위한 차원에서 한국의 핵추진 재래식 잠수함 도입에 대한 진전을 이뤘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자주국방 역량 제고를 위해 미국의 부담을 덜어주겠다"는 이재명 대통령의 제안에 대해 "동맹에 대한 한국의 적극적인 역할을 높이 평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에 따르면 미국 측은 북한의 핵 잠수함 건조 등 여건 변화에 따라 한국이 핵추진 잠수함 능력을 필요로 한다는데 공감하며 후속 협의를 해나가자고 협의했다.
위 실장은 미국측이 핵추진 잠수함 연료 공급 허용해달라는 이 대통령의 요청을 허용할 경우 한미 원자력협정의 개정도 연동될 필요성이 있다는 견해를 밝혔다. 위 실장은 "현재의 한미 원자력협정도 손을 봐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기존 협정의 경우 군사적 목적이 아니었기 때문에 군사적 목적으로 사용하는 부분에 대해 조정돼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이 대통령은 평화적 목적의 우라늄 농축 핵연료 재처리에 대해서도 트럼프 대통령의 관심을 요청했다. 위 실장은 "우리 핵 연료 중 상당 부분을 러시아로부터 수입하고 있고 원자력 발전소 폐기물 처리 문제가 시급한 상황에서 이러한 노력이 긴요하다고 했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 같은 이 대통령의 요청에 공감하며 원자력 등 핵심 전략 산업 분야에서 한미 간 더 큰 협력의 기회를 모색해야 한다고 응답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어 선박과 잠수함 건조 등을 포함한 한국의 제조업 능력을 높이 평가하고 미국의 방위역량 강화에 있어 한국과의 방산협력이 중요하다며 기대감을 표현했다. 이와 관련해 두 정상은 양국 NSC 외교당국 간 조선협력 협의체를 출범키로 했다.
아울러 양 정상은 지난 8월 정상회담에서의 '피스메이커', '페이스메이커'의 역할 분담을 이어가기로 했다. 이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한반도 긴장완화와 북핵의 '중단→축소→폐기'를 통한 비핵화 추진 의지를 설명하고 트럼프 대통령은 북핵으로 한반도와 동북아 안보상황이 크게 위협받고 있다며 북핵 문제 대처를 위한 한미 동맹의 억지력을 향상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김정은 위원장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는 점도 재차 강조했다. 위성락 실장은 "트럼프 대통령은 김 위원장이 원하면 언제든 한반도 평화와 안정을 위해 적극 대화할 준비가 돼 있다고 말했다"며 "트럼프 대통령이 김 위원장과의 만남 의지를 갖고 있는 만큼 앞으로 북미 정상간 만남의 기회를 모색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정상회담을 통해 이 대통령을 백악관으로 초청하고 싶다는 의사를 표명했다. 이에 이 대통령은 사의를 표하고 상호 편리한 시기를 찾기로 협의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