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총, 노동부와 3일 '주요 기업 CHO 간담회' 개최
김영훈 장관과 노봉법 통과 후 첫 만남…산업계 영향 논의
"노조법 개정으로 원하청 생태계 위협받아…정부 역할해야"
김영훈 장관과 노봉법 통과 후 첫 만남…산업계 영향 논의
"노조법 개정으로 원하청 생태계 위협받아…정부 역할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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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총은 이날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주요 기업 CHO(최고인사책임자)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는 주요 기업 CHO들(삼성·SK·현대차·LG·CJ 등 23개 주요 기업 인사책임자)이 참가했으며, 노동법 개정 이후 산업현장에서 제기되는 우려 사항에 대한 의견을 김 장관에게 전달했다.
노란봉투법은 하청 노동자에 대한 원청 책임 강화, 쟁의행위 범위 확대, 쟁의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제한 등의 내용을 담은 노조법 2·3조 개정안을 말한다. 지난달 24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 의결을 마쳤고 전날(2일)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서도 통과됐다.개정법은 오는 2026년 3월 10일 시행 예정이다.
손 회장은 "우리 경제가 저성장과 대외 불확실성 등 많은 어려움에 직면해 있다"면서 "기업들이 일자리를 지키고 성장 동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안정적인 노사관계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노조법은 개정됐지만 우리 기업들은 당장 내년도 단체교섭을 어떻게 준비해야 할지 막막한 상황"이라며 "실질적 지배력의 유무, 다수 하청노조와의 교섭 여부, 교섭 안건 등 모든 것이 불분명하다"고 말했다.
손 회장은 노사 간의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 정부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기업 우려를 잘 살펴 노사갈등을 예방하고 경영 불확실성을 최소화해 달라"고 요청했다.
또한 "정년연장, 근로시간 등의 법·제도 변경이 추진된다면 이는 단순한 제도 변경을 넘어 고용시장과 기업 경쟁력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며 "충분한 노사 간 대화와 합의를 바탕으로 추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주요 기업 CHO들은 노조법 개정 이후 발생할 수 있는 산업현장의 우려를 전달하고 고용노동부의 적극적이고 합리적인 역할을 주문했다. 이들은 원하청 생태계가 다층적 구조로 이루어진 상황에서 사용자성이 어디까지 인정될지, 자회사나 계열사 노조와도 교섭을 해야 할지 불분명하다는 점 등을 지적하며 사용자성 확대에 따른 산업현장 노사관계 불안이 크다고 우려를 전달했다.
아울러 "사업체 분할·합병이나 사업장 이전, 해외투자 등 사업·경영상 결정까지 교섭 요구가 이어질 경우 기업 경쟁력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밖에 없다"며 노사관계안정을 위한 노동부의 역할과 책임을 강조했다.
이에 김 장관은 "기업 운영의 리스크를 관리하고 예측 가능성을 높여야 하는 경영계의 부담을 잘 알고 있다"며 "앞으로 6개월간의 준비기간 동안 현장에서 제기되는 우려를 외면하지 않고, 법 취지가 온전히 구현될 수 있도록 정교한 지침과 매뉴얼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법 시행일이 다가오는 만큼 경영계와 노동계, 정부가 함께 해법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산업계의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현장지원 TF'를 가동한다는 계획이다. 김 장관은 "TF 운영을 통해 불확실성을 줄이고, 현장에서 바로 활용할 수 있는 매뉴얼을 만들어가겠다"며 "경영계가 우려하는 리스크를 완화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원하청 관계를 근본적으로 바꾸는 새로운 패러다임의 출발점"이라고 정의했다. 그는 "노사정이 협력해야만 이 법이 노동시장 격차 해소의 기제가 될 수 있다"며 "정부가 일방적으로 방안을 강구하는 것만으로는 실효성이 떨어진다. 산업계의 생산성과 경쟁력 제고의 디딤돌이 될 수 있도록 경영계가 상생모델 구축에 함께해 달라"고 당부했다.
마지막으로 김 장관은 "이번 개정은 우리 산업 생태계 전반을 변화시키는 첫걸음"이라며 "참여·협력·상생의 패러다임 전환이 이뤄져야 한다. 정부는 기업과 노동자가 진짜 성장을 할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쏟겠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