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추미애, 사과해야”…與野, 법사위서 ‘나경원 간사’ 두고 충돌

野, '나경원 간사' 안건 상정 요구…與 '자격 없어'
법사위, 野 집단 퇴장 속 '검찰개혁 공천위' 표결
"추미애, 간사선임에 추태 부려"…법적 대응 시사

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등이 추미애 위원장의 회의 진행 방식에 항의하고 있다. /연합

여야가 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나경원 야당 간사 선임'을 두고 충돌하면서 신경전을 벌였다. 국민의힘이 추미애 법사위원장에게 안건 상정을 요구했지만, 추 위원장은 '법사위원 자격이 없다'며 안건 상정을 거부했다. 이에 야당은 추 위원장이 '추태'를 부리고 있다고 비판했다.

앞서 국민의힘 소속 법사위원들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추 위원장에게 간사 선임의 안건을 올려달라고 요구했다. 하지만 추 위원장이 해당 안건을 상정하지 않고, 당초 계획된 '검찰개혁 공청회 계획서 채택' 안건에 대한 표결을 진행하면서 설전이 시작됐다.

법사위원들은 나 의원의 간사 선임건이 채택되지 않자 의사진행 발언을 요구했고, 이것마저 거부되자 추 위원장석 앞으로 나와 항의하기 시작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의원들도 자리에서 일어나 고성을 주고받으며 회의장은 '난장판'이 됐다

나 의원은 "추 위원장은 6선 의원이고 국회의장도 하려고 했다. 의회에 대한 이해가 깊을 텐데 이렇게 의회민주주의가 무너진 것이 안타깝다"며 "여야가 안건을 간사끼리 협의해야 하는데 오늘 회의에서 간사 선임의 건이 빠졌다. 이런 식의 국회 운영은 한마디로 '국회 독재'"라고 비판했다.

더불어민주당 간사 김용민 의원은 "콕 집어서 말하기는 어렵지만 이번에 새로 사보임 돼서 온 의원이 과연 법사위에서 활동하는 게 적절한지, 이해충돌은 없는지에 대한 강한 비판이 내부에서도 있다"고 지적했다. 같은 당 서영교 의원도 "회의 진행을 방해하는 것에 대해서는 조치를 취해주기를 바란다. 발언 내내 손가락질하고 떠들어댄 것에 대한 조치를 취하고, 징계도 내려야 한다"며 "반말을 하는 사람은 확실히 윤리위에 제소해달라"고 요구했다.

이 같은 소란에도 안건이 상정되지 않자, 국민의힘 소속 법사위원들은 집단 퇴장한 뒤 추 위원장에게 사과를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야당의 퇴장속 법사위는 여당 주도로 검찰개혁 공청회 계획서 채택과 서류 제출 요구 안건을 일방 통과시켰다

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이 추미애 법사위원장의 회의 진행 방식 등을 규탄하며 언론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

나 의원은 회의장에서 나온 뒤 기자들과 만나 "추 위원장은 일방적, 독단적, 편파적 위원회 운영에 대해 사과하고, 즉시 간사 선임 절차에 협조해서 정상적인 법사위가 운영될 수 있도록 해줄 것을 요구한다"며 "우리 국회의 법사위가아니라 오로지 민주당 정권의 법사위였다"고 비판했다.

특히 법안2소위원회의 주진우 의원과 법안1소위의 조 의원을 교체하는 안을 거부한 추 위원장을 겨냥해 법적 대응도 시사했다. 그는 "편파적 추 위원장은 사과하는 게 맞다. 이런 행태 대해 법적 수단을 비롯해 모든 수단을 강구하겠다"고 예고했다.

신동욱 최고위원은 "간사를 선임하지 않겠다는 것은 운전자가 차에 타지도 않았는데 차부터 출발시키라는 것"이라며 "유치원 반장선거도 이렇게 안 한다. 도대체 추 위원장이 무슨 생각으로 이렇게 하는지 알 수 없다. 민주당의 폭주를 그냥 두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조배숙 의원은 "국회의 기본적인 틀이 무너졌다"며 "상임위원회 구성을 왜 이렇게 정파적으로 하고 민주당에서 방해하느냐. 토론을 못하게 하는 것은 우리가 대표하는 국민들을 무시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주진우 의원은 "야당 의원들의 발언권을 박탈하는 것은 국민 절반의 목소리를 듣지 않겠다는 것과 같다"며 "미래를 망치는 법안을 일방 통과 중인데 야당의 발언권까지 막는다는 것은 국민의 목소리를 막는 것. 국민이 용서하지 않을 것이다"라고 말했다.

송석준 의원은 "간사선임까지도 미루며 파행 법사위로 몰고가는 민주당의 행태를 강력 성토한다"며 "한마디로 국회가 비정상을 넘어 국민의 눈에 그야말로 용납할 수 없는 그런 행태가 지속되고 있다"고 말했다.

곽규택 의원은 "비정상적 법사위 운영에 대해 지적하고, 제대로 이야기할 수 있는 나경원 간사 선임에 대해 (추 위원장이)추태를 부리고 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