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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정책엔 저작권 없어… 좋은 건 베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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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현빈 기자

승인 : 2025. 05. 21. 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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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좋은 것 베끼는 게 지방자치 이론"
"대통령실에 공공갈등조정관 둘 생각"
개헌 입장 공개 관련 질문에 답하는 이재명 후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지난 18일 광주광역시 북구 국립 5·18민주묘지에서 열린 5·18민주화운동 45주년 기념식에 참석한 뒤 취재진과 만나 이날 발표한 개헌 관련 입장에 대한 질문에 답하고 있다. /공동취재단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가 21일 "정책엔 저작권이 없다"며 좋은 정책은 적극 받아들이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 후보는 이날 오전 유튜브 '이재명TV' 라이브 방송에서 "원래 행정이라는 게 좋은 건 베껴야 하는 것"이라며 이 같이 말했다.

라이브 방송에 출연한 안귀령 민주당 중앙선거대책위원회 대변인의 "이 후보가 성남시장·경기지사 시절 했던 정책들을 지금은 다른 지역에서 벤치마킹하고 있다"는 발언에 이 후보는 "저도 다른 곳에서 많이 베꼈고, 좋은 것은 베끼는 게 지방자치를 하는 이론적인 이유이기도 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국가 정책은 부담이 크지 않나"라며 "소규모 단위에서 먼저 해보고, 실효성이 높으면 광역으로 확대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민간 아이디어는 특허권이 있지만 공공영역엔 없는 것"이라며 "그런데 저쪽(국민의힘)은 제가 하면 절대 반대하더라"라고 덧붙였다.

이 후보는 당선시 "대통령실에 공공갈등조정관을 둘 생각"이라며 향후 구상도 밝혔다. 공공갈등조정관은 이 후보가 성남시장 시절 만든 직책이다. 공공정책 수립 혹은 추진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이해관계의 충돌을 예방하고 조정하는 역할이다.

이 후보는 "전국 (지방자치단체) 민원이 연간 2000만건 정도 되는데, 보통은 반복 민원"이라며 "(공무원과 민원인이) 서로가 괴롭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성남시장 시절 시청에) 공갈조라고 있었다. 조폭을 생각하시면 안 되고, 공공갈등조정관을 말하는 것"이라며 "충돌하는 민원, 어려운 민원을 다 듣고 조정해보고, 안 되는 건 마지막에 제가 나서는 식으로 했다"고 부연했다.

지지자들이 테러 위협을 우려하는 것과 관련해선 "그들의 절박함이 체화된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너무 감사하고 죄송하다"고 밝혔다. 그는 "(테러 걱정이) 제 개인에 대한 것이라기 보다는 절박한 마음들과 애정들이 저를 도구로 삼아 표출된 것이라고 본다"고 했다.

이 후보는 과거 칼에 찔린 일을 언급하며 "제가 목에 찔려서 아슬아슬하게 살았는데, 1mm차이로 살았지 않나. 결국 목숨은 하늘에 달려 있다는 말을 요즘 믿는다"고 말했다. 또 "절 제거하려고 하면 어디서든 못하겠나"라며 "유세 현장에서도 (연단에) 방어막(방탄유리)을 쳐도 살고 죽는 게 하늘에 달린 것 아니겠나"라고 했다.
천현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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