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 의견 수렴 등 대선 후 논의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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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 의장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현 상황에서는 대선 동시투표 개헌이 사실상 어려워졌다고 판단한다"며 "국민적 공감대에 기초한 제 정당의 합의로 대선 이후 본격 논의를 이어가자"고 이같이 밝혔다.
이어 "위헌·불법 비상계엄 단죄에 당력을 모아온 더불어민주당, 조국혁신당, 진보당 등이 당장은 개헌논의보다 정국수습이 우선이라는 입장을 밝혔다"며 "국민의힘이 주장하는 개헌이 국회 권한을 축소하는 방향이라면 사실상 합의가 불가능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안정적 개헌논의가 쉽지 않은 상황"이라며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자신의 권한을 벗어나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을 지명함으로써 국회를 무시하고, 정국을 혼란에 빠뜨렸다"고 주장했다.
특히 "의장의 제안에 선행됐던 국회 원내 각 정당 지도부와 공감대에 변수가 발생했다"며 "현재로서는 제기된 우려를 충분히 수용하는 것이 최선이라고 판단한다. 향후 다시 한번 각 정당의 의견을 수렴하겠다"고 강조했다.
우 의장은 "이번 개헌 제안의 배경을 명확히 밝히는 것이 향후 생산적 논의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그는 배경으로 △지난 30년간 반복한 개헌시도와 무산의 공회전 벗어나기 △12·3 비상계엄이 불러온 국가적 위기와 혼란을 제도적으로 방지하는 방안에 합의의 중요성 △선출되지 않은 권력이 선출된 권력을 압도하는 폐단 해결 등을 꼽았다.
아울러 "대통령 선거일이 확정됐다. 12·3 비상계엄이 파괴한 민주주의와 헌정질서에 대한 새로운 합의를 만들어야 한다"며 "이 합의의 내용, 개헌의 골자를 각 정당 대선주자들이 공약으로 제시해 주기를 기대하고 요청한다"고 했다.
또 "의장은 내각제 개헌을 주장한 적이 없다. 대통령제는 6월 민주항쟁의 결실"이라며 "이를 버리는 내각제는 국민적 동의를 구할 수 없다는 것이 의장의 일관된 입장. 어떤 이유로 의장의 개헌 제안이 내각제 개헌으로 규정됐는지는 알 수 없다. 매우 유감스러운 일"이라고 주장했다.
마지막으로 "정치는 말로 하는 것. 경청하고, 존중하고, 조율하고, 조정하려는 노력 없이는 정치가 회복될 수 없다"며 "자유롭되 성실한 의견 제안, 진지한 반론과 토론 참여, 성찰과 숙의가 우리 정치와 국회를 앞으로 나아가게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