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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尹부부 겨냥 대선용 ‘명태균특검’…거부권 요청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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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체리 기자

승인 : 2025. 02. 18. 1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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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태균 특검범 강행 처리할 시 최 대행 거부권 건의할 것"
"與유력 정치인 겨냥 표적 입법…'조기대선'용 도구"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이 18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9차 변론기일에 참석하고 있다. /박성일 기자
국민의힘은 18일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명태균 특검법'을 국회에서 강행 처리할 경우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건의하겠다고 밝혔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여당 간사인 유상범 의원은 이날 오전 원내대책회의에서 "(명태균 특검은) 이미 재의요구권이 행사돼 부결된 김건희 여사 특검법의 위헌·위법적 요소를 고스란히 답습한 악법"이라며 "민주당이 특검법을 일방적으로 처리 할 경우 재의요구권 행사를 적극 요청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유 의원은 "마음만 먹으면 국민의힘 총선 과정 전반을 들여다볼 수 있도록 한 (조기대선을 위한) 사전 선거 운동 도구"라며 "여당과 유력 정치인을 노골적으로 겨냥한 표적 입법"이라고 했다.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 또한 명태균 특검법에 반대 입장을 표했다. 김 위의장은 이날 YTN 라디오에서 "특검은 진행 중인 수사의 결과가 미진하다고 판단됐을 경우 예외적으로, 보완적으로 하는 것"이라며 "이미 명태균 사건은 창원지검에서 대부분의 수사가 진행됐다"고 말했다.

김 위의장은 "명씨에 대해서는 검찰이 사흘 만에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11명의 검사가 투입돼 수사해서 현재 기소까지 마친 상태"라며 "(명씨는) 이제 재판 결과를 기다리는 상황이기 때문에 더 이상의 정쟁 유발은 필요하지 않다"고 강조했다.

정성국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BBS 라디오에서 "야당이 명태균 특검을 통해 '국민의힘의 많은 의원이나 (차기 대선) 후보들이 부정한 일을 한 사람들 아니냐', '이재명만 사법 리스크가 있는 게 아니다'라는 식으로 계속 선전전을 할 가능성이 높다"며 "정치공세로 확산할 수 있기 때문에 반대할 수밖에 없다는 기류가 강하다"고 말했다.

김상욱 국민의힘 의원 또한 CBS 라디오에서 "명태균 게이트로 인해서 대선뿐만 아니라 개별 국회의원들도 큰 타격을 입을 것이라는 우려가 큰 것 같다"며 "잘못된 것이 있다면 바로 잡아야 하는 것이 맞지 않나, 감춘다고 감춰질 일인가라는 생각을 갖고 있다"고 주장했다.

한편 민주당 등 야 6당이 지난 11일 발의한 '명태균 특검법'은 국회법이 규정한 20일의 숙려기간이 지나지 않은 상태에서 야당 주도로 법사위 법안심사소위원회에 상정됐다. 법안은 명태균씨의 불법 여론조사·공천 거래·윤 대통령 부부의 대선 여론조사 관여 등 7가지를 수사 대상으로 하고 있다.
이체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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