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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중고차 미끼용 가짜매물 단속서 무더기 적발…245명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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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철현 기자

승인 : 2023. 06. 28.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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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6-28 103512
국토교통부와 경찰청은 지난 3월부터 5월까지 주택·중고차 미끼용 가짜매물을 근절하기 위한 범정부 특별단속을 실시했다고 28일 밝혔다.

경찰청은 이번 단속을 통해 총 122건을 적발해 245명을 검거, 이 가운데 5명을 구속했다.

국토부는 주택 분야 온라인상 부동산 중개대상물 표시·광고에 대한 모니터링을 실시해 신축빌라 관련 광고 중 전세사기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은 표시·광고 5966건을 게재해온 관련자 48명을 수사의뢰했다.

또한 상습적 불법광고 게시자의 재위반 사례 451건을 적발해 관할 지자체에 통보했다.

이와 함께 무자격으로 분양 외 전세 등을 표시·광고해온 분양대행사 40곳을 적발해 해당 홈페이지 광고가 검색포털 등에 노출되지 않도록 조치를 요구했다.

국토부는 중고차와 관련해 서울시·경기도·인천시에 허위매물 의심 신고처를 마련하고 관련 피해를 접수받는 등 단속을 실시했다. 자동차생애주기별 정보를 제공하는 대국민 포털 자동차 365에 중고차 허위매물신고센터를 신설하여 허위매물 피해 예방을 위한 기반을 마련했다.

경찰청은 주택·중고차 허위매물 단속 TF를 구성하고 전담수사팀을 운영해 지난 3개월간 주택·중고차 분야에서의 불법광고, 사기 등에 대한 전국 특별단속을 추진했다.

그 결과 국토부가 수사의뢰한 내용과 자체 수사를 통해 주택 분야에서 총 95건을 적발해 206명을 검거, 이 가운데 3명을 구속했다. 중고차 분야에서는 총 27건·39명을 검거해 이 가운데 2명을 구속했다.

이에 총 122건을 적발해 245명을 검거, 5명을 구속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경찰청 등과 긴밀하게 협조해 주택·중고차 시장에서 불법광고 및 이를 악용한 사기 등 각종 불법행위에 엄정히 대응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철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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