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서비스 공제조합 출범식…유상운송 보험료 20%↓

서울 중구 무교로에서 배달기사가 분주하게 이동하고 있다. /정재훈 기자 hoon79@

국토교통부는 배달종사자의 보험료 인하 등을 위해 그간 정부와 주요 업계가 함께 설립을 추진해 온 배달서비스 공제조합의 출범식을 28일 오후 서울 종로에서 개최한다고 27일 밝혔다.

코로나19 시기 배달업의 성장과 더불어 배달 종사자 수가 크게 증가하면서 교통사고도 증가한 것에 반해 배달 업무 수행 시 필요한 유상운송용 보험료가 높아 종사자 가입률이 매우 낮은 실정이다.

이륜차사고 사상자는 2018년 1만9031명, 2019년 2만4006명, 2020년 2만4112명, 2021년 2만4243명을 기록했다. 이륜차 유상운송용 보험료는 평균 약 178만원으로 가정용 보험료(16만원) 대비 11배 높은 수준이다.

이륜차 유상운송용 보험 가입률은 지난해 9월 기준 38.7%에 그치고 있다.

정부와 업계는 보험료 인하를 통한 가입률 제고를 위해 지난해 2월부터 함께 공제조합 설립을 추진했다. 그간 업계 자본금 출자 협의 및 조합 창립총회 등을 거쳐 지난달 9일 국토부는 조합설립을 인가했다.

향후 공제조합은 배달 종사자에게 특화된 월단위·시간단위 보험상품을 시중 대비 약 20% 저렴하게 제공해 배달 종사자 가입률을 5년 이내 80%까지 끌어올릴 계획이다. 이는 배달 종사자뿐만 아니라 국민들의 안전성 향상에도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어명소 국토부 제2차관은 "최근 어려운 경영환경에도 불구하고 배달 종사자 보호를 위해 업계에서 부담금을 출자해 조합 설립에 적극 나선 점에 감사드린다"며 "정부도 공제조합이 시장에 안착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