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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공모는 규제 해소가 필요한 기초지자체를 대상으로 규제 샌드박스 지원을 위해 마련됐다.
기초지자체는 혁신 기술을 보유한 기업 등과 공동으로 참여할 수 있다.
국토부는 3개 사업을 선정해 사업당 최대 5억원, 총 15억원의 실증사업비를 지원한다.
이번 지역 주도형 규제 샌드박스는 기획 단계부터 지자체가 기업 등과 협력해 규제특례를 추진하는 것에 중점을 두고 있다.
지자체 주도로 지역 특성에 맞는 혁신산업의 경쟁력 증대와 지역문제 해결을 기대할 수 있다. 혁신기업도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실증기회를 얻을 수 있을 전망이다.
국토부는 오는 20일 지자체와 기업, 연구기관을 대상으로 사업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이후 신청 지자체 접수를 받아 규제부처 협의, 국가스마트도시위원회 심의 등의 절차를 거쳐 9월 중 최종 지원대상 3건을 확정한다.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 국토교통과학진흥원 홈페이지, 스마트시티 종합포털홈페이지 등을 확인하면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