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시에 따르면 시는 이날 도시계획위원회를 열고 오는 26일 지정 기한이 종료되는 압구정·여의도·성수·목동의 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 여부를 심의한다.
지난해까지만 해도 정부의 부동산 규제 완화 정책과 함께 시도 토지거래허가구역을 해제할 것이란 예측이 있었다. 하지만 해제할 경우 외지인 투기 수요 등으로 인해 집값을 다시 자극할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한국부동산원 자료를 보면 지난달 27일 기준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은 0.13% 떨어지며 지난주(-0.15%)에 비해 낙폭이 축소됐다. 서울 25개 자치구 가운데 강동구의 경우 42주 만에 상승 전환했다.
또한 오세운 시장은 지난 1월 기자간담회에서 "주거 비용이 지나치게 많이 들어 양극화 해소에 큰 걸림돌이 된다"며 "안정적 하향 추세를 지속해 유지·관리해 문재인 정부 초기 부동산 가격 정도로 회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한 것도 유지 방안에 힘이 실리는 근거로 지목되고 있다.
다만 자치구가 앞서 재산권 침해 우려 등을 이유로 토지거래허가제를 해제해 달라고 강력히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주민들의 반발도 예상된다. 앞서 강남구에 이어 양천·송파구도 서울시에 토지거래허가제를 해제해달라고 요청한 바 있다.
이날 압구정 등 토지거래허가구역이 재지정되면 오는 6월 기한 만료인 다른 지역도 유지될 가능성이 크다. 삼성·청담·대치·잠실동 토지거래허가구역은 오는 6월 22일까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