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10명 中 8명 “첨단산업은 경제안보 수준의 이슈”

국민 91.6%는 국내 첨단산업 지원수준 주요국 이상必

첨단산업에 대한 국민인식. /제공=대한상공회의소

국민 10명 중 8명이 반도체, 전기차, 배터리 등 첨단산업 육성 문제를 경제안보 수준의 이슈로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대한상공회의소에 따르면 최근 국민 1016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첨단산업에 대한 국민인식' 조사 결과에서 국민의 79.1%는 첨단산업의 주도권 확보 경쟁이 국가의 미래를 가를 경제안보 수준의 이슈로 인식한다고 응답했다. 반면 경제안보 수준의 이슈가 아니라는 답변은 3.5%에 그쳤다.

조사 결과에서 우리 정부의 첨단산업 육성책이 더 과감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보조금·세액공제 등으로 첨단산업을 지원 중인 주요국들 대비 우리 정부의 육성 및 지원책은 어느 정도 수준이어야 하는지'를 묻는 질문에 10명 중 9명(91.6%)은 주요국 수준 이상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했다.

첨단산업 지원 확대 필요성에 대한 국민인식. /제공=대한상공회의소

정부차원의 첨단산업 지원 확대 필요성에 대해선 국민 10명 중 6명(59%)이 공감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응답자 중 41.3%가 '대기업 지원이라는 논란을 감수하더라도 지원 확대가 필요하다'고 답했으며 '대기업 지원이라는 지적에 공감 않으나 정부의 지원 확대는 신중할 필요가 있다(24.2%)'가 뒤를 이었다.

대한상의는 "반도체, 배터리 등 첨단산업 분야의 글로벌 경쟁력 확보를 위해선 수조 단위의 대규모 투자를 매년 지속해야 하지만, 현실은 자금사정과 조달여건 악화로 투자 자체가 쉽지 않은 상황"이라며 "기업 체감상 경쟁국의 지원책이 더 매력적일 경우 국내 투자가 상대적으로 위축될 우려가 큰 만큼 보조금 신설이나 정책금융의 확장 운영 등 좀 더 과감한 지원책을 정부가 검토해줬으면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