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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상진 성남시장 “고도제한 완화 힘 모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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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명수 기자

승인 : 2023. 02. 26. 1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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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 고도제한
신상진 시장이 '고도제한 완전 해결을 위한 범시민 대책위원회' 출범식에서 고도제한 완화를 통해 성남의 50년 숙원 사업을 해결할 것이라고 말했다. /제공=성남시
"시민의 재산권이 최대한 보장 될 수 있길 희망힙니다"

신상진 성남시장은 최근 시청에서 열린 '고도제한 완전 해결을 위한 범시민 대책위원회' 출범식에서 "고도제한은 시민의 생존권 문제"라며 "민·관·정이 함께 해결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신 시장은 "고도제한으로 인해 원도심뿐만 아니라 분당의 재건축에도 큰 영향을 미친다"라며 "민·관·정이 힘을 모아 3차 고도 제한 완화를 통해 성남의 50년 숙원 사업을 해결할 것"이라 강조했다.

힌편, 성남시는 현재 두 차례의 고도 제한 완화에도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 에 따른 건축물 높이 제한으로 고밀도 개발에 제약이 있는 상태이다.

이에 80여 개의 시민단체로 구성된 '범시민 대책위원회'는 추후 민·관·정 협의체를 구성해 지속적으로 관련기관에 고도제한 완화를 건의할 계획이다.

앞서 시는 1차 고도 제한 완화를 통해 비행안전구역 제3·5·6구역의 자연 상태 지표면으로부터 12M까지 건축이 허용되던 것을 2002년 45M까지 건축이 허용 될 수 있도록 고도 제한을 완화했고, 2010년 ICAO의 차폐이론을 적용해 2차 고도 제한을 완화한 바 있다.
엄명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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