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한옥 건축 심의기준 개편해 서울 매력 높인다”

10년간 한옥마을 10곳 조성…10년간 3000동 목표
공원해제지역·훼손된 GB·비오텝 등급지 등에 조성

오세훈 서울시장이 14일 서울시청에서 '서울한옥4.0 재창조 추진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제공=서울시

"한옥에 대한 규제와 가이드라인을 완화해 서울 곳곳에서 한옥의 매력을 느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14일 서울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옥정책 장기 종합계획인 '서울한옥4.0 재창조계획'을 발표했다.

서울한옥4.0 재창조계획은 △새로운 한옥 △일상 속 한옥 △글로벌 한옥을 통해 서울의 도시경쟁력과 매력을 높이는 데 초점을 맞췄다.

우선 창의적인 한옥 디자인을 위해 현재 건축물에 국한된 한옥의 개념을 현대적 재료와 기술이 적용된 한옥 건축양식과 한옥 디자인 건축물까지 확대한다. 한옥의 범위가 넓어지면 상업용 한옥 등 현대적인 구조·재료가 결합된 한옥도 필수 항목만 충족하면 한옥건축양식으로 지원받을 수 있다.

건축과 심의기준도 대폭 개편한다. 현재 한옥건축 심의기준 73개 항목 중 44개를 완화 또는 폐지한다. 구체적으로 구조·창호·기와·처마길이·마당 상부 구조물 등 33개 심의기준은 완화하고, 가구 배치·창틀·대문 등 11개 항목은 폐지한다. 이를 위해 이달까지 심의기준을 개정하고 '서울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조례'를 개정할 계획이다.

전통한옥의 기술전수를 위해 인센티브도 강화한다. 기존 한옥의 공간구성 배치, 한식 창호, 목구조, 가로경관, 지붕 경관 유지 등 전통한옥 구법과 형태, 특성을 잘 살린 한옥에는 건립비용의 최대 20%까지 추가 지원한다.

북촌·서촌 등 기존 한옥 주거지와 익선동 등 상업지, 신규 조성되는 한옥마을 등은 기존의 지역적 특성과 경관을 유지할 수 있도록 외벽 및 지붕 재료, 창호 등의 기준을 완화한다.

시는 10년간 서울시 곳곳 10곳에 한옥마을을 조성한다는 방침이다. 일상 속에서 자연스럽게 한옥을 만나고 누릴 수 있도록 자치구 공모를 통해 공원해제지역, 훼손된 개발제한구역 등을 활용해 서울시 곳곳에 자연속 한옥마을을 조성한다. 10년간 3000동을 목표로 연간 80억원을 투입한다.

한옥마을 조성은 서울도시주택공사(SH공사) 등을 통한 공영개발 방식으로 추진되며, 일부 공익 목적의 요양원·노인시설, 미술관과 같은 건축물을 한옥으로 건립하는 곳도 지원한다.

북촌·서촌 한옥마을엔 올해 '공공한옥 글로벌라운지'를 조성해 외국인 방문객을 위한 플랫폼으로 한옥과 주거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공간으로 운영한다.

오 시장은 "그동안의 한옥 정책은 한옥 문화를 확산시키고 한옥 디자인을 주거 형태에 스며들게 하는 데 부작용과 역기능이 있는 측면이 있었다"며 "(이번 계획을 통해) 서울을 힙하고 트렌디하게 하는 서울 한옥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