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정부 부동산 규제 다 풀린다… “시장 정상화 조치”

국토부, 새해 업무보고
서울 강남4구와 용산구 제외 규제지역 해제
수도권 전매 제한 10년→3년
중도금 대출 한도 아예 폐지
5년간 공공주택 100만호 공급
지자체의 그린벨트 해제 권한 확대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3일 국토부의 올해 대통령 업무보고를 마친 뒤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브리핑을 하고 있다. /박성일 기자 rnopark99@

부동산 시장을 옥죄던 규제가 대거 풀린다. 규제지역과 분양가 상한제 적용지역이 해제되고, 전매 기간도 크게 완화된다. 분양을 받으면 무조건 들어가서 살아야 하는 실거주 의무도 폐지되고, 12억원이라는 중도금 대출 규제도 없어진다. 부동산 시장의 급격한 침체가 실물 경제 전반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는 데 따른 조치다.

국토교통부는 3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새해 정부부처 대통령 업무보고를 통해 올해 추진할 핵심 추진 과제를 공개했다.

국토부는 우선 '부동산 시장 정상화'를 위해 부동산 규제 시계를 5년 전으로 되돌릴 방침이다. 이를 위해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적용지역을 해제를 추진하기로 했다. 현재 규제지역은 서울과 경기 과천·성남(수정·분당)·하남·광명시로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돼 있다. 이날 업무보고에는 부동산 규제지역을 서울 강남 3구(서초·강남·송파구)와 용산구만 빼고 전면 해제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정부는 규제지역 해제와 함께 분양가 상한제 대상 지역도 축소하기로 했다. 강남3구와 용산구를 빼고 전부 풀기로 한 것이다.

전매 제한 기간도 완화된다. 수도권은 공공택지와 규제지역은 3년, 과밀억제권역은 1년, 이 밖의 지역은 6개월로 줄어든다. 비수도권은 공공택지와 규제지역의 경우 1년, 광역시 도시지역은 6개월로 완화된다. 이 밖의 지역은 전면 폐지된다. 수도권이 최대 10년, 비수도권이 최대 4년간 전매가 제한되던 것을 고려하면 획기적으로 줄어든 셈이다.

수도권 분양가 상한제 주택에 적용되는 실거주 의무도 폐지된다. 분양가상한제 주택을 분양받은 경우 입주 가능일로부터 짧게는 2년 길게는 5년간 해당 주택에 거주해야 했지만, 앞으로는 거주하지 않아도 된다.

중도금대출 보증 분양가 기준도 없어진다. 현재 12억원 이하만 가능한 중도금 대출 보증을 모든 분양주택으로 확대하고, 1인당 5억원으로 제한한 인당 중도금 대출 한도도 폐지된다. 이에 따라 오는 3월부터는 분양가와 관계없이 모든 주택에서 중도금 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됐다.

특별공급 분양가 기준도 사라진다. 지금은 투기과열지구에서 분양가 9억원을 넘는 주택은 특별공급으로 배정할 수 없게 돼 있다. 다자녀 가구 등 특공 수요자가 원하는 주택을 충분히 공급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고 판단한 데 따른 조치다.

1주택 청약 당첨자가 기존주택을 처분해야 하는 의무도 없어진다. 지금은 수도권과 광역시 등에서 1주택자가 청약(추첨제)에 당첨된 경우 기존에 보유하고 있는 주택은 입주 가능일로부터 2년 이내에 처분해야 한다.

이른바 '줍줍'으로 불리는 무순위 청약에 2주택·3주택 관계없이 유주택자도 신청할 수 있게 된다. 2021년 5월 강화된 무순위 청약 규제가 1년 9개월 만에 풀리는 것이다.

이와 함께 정부는 공공분양 50만호, 공공임대 50만호 등 5년간 공공주택 총 100만호를 공급하기로 했다. 지난 정부 5년 동안에는 공공임대 63만2천호, 공공분양 14만4천호를 공급했는데, 공공분양을 대폭 확대했다.

정부는 또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해 지방자치단체의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해제 권한을 30만㎡에서 최대 100㎡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올 상반기 중 개발제한구역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반도체·방산·원전산업 등 국가적으로 중요한 전략산업을 지역에 추진할 경우에는 그린벨트 해제 총량에서 제외한다. 다만 그린벨트 내 환경 우수지역 등 보전이 필요한 지역은 훼손지역 우선 복원 지역 등으로 지정하는 등 관리를 강화하기로 했다.

소형모듈원전, 원자력수소생산, 나노·반도체, 우주발사체 등 지역 미래첨단전략산업 육성을 위한 국가산단도 신규로 조성키로 했다. 전국 각지에 10개 이상 조성하기로 했다. 대통령 제2집무실, 세종의사당 건립도 본격화된다.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A는 올해 하반기 시험 운행을 거쳐 내년 상반기 수서~동탄 구간이 처음으로 개통된다. GTX-B는 내년 상반기 재정 구간부터 단계적으로 착공하고, GTX-C는 우선협상대상자와 협상을 거쳐 올 상반기 실시협약을 체결, 하반기 착공하기로 했다. GTX연장과 D·E·F 등 추가노선은 노선별 추진 방안을 6월까지 수립해 임기내 국가계획에 반영하고, 예비타당성조사도 통과하도록 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