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 이차전지 핵심광물 수입 의존도 1위…공급망 분산화 필요성↑

6개 품목 중국서 가장 많이 수입…日 5개, 中 2개 등
미국서 수입 평균 15%…IRA 보조금 요건 미충족
대한상의, "이차전지 산업에 위협…공급망 다각화해야"

이차전지 주요생산국들의 핵심광물별 최대수입국 비중(수입 의존도, 2020년). /제공=대한상공회의소

한국의 이차전지 핵심광물에 대한 수입 의존도가 주요 경쟁국들 가운데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주요 핵심광물 8개 품목 중 6개 품목은 중국에 가장 많이 의존하는 실정이다. 최근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EU의 핵심원자재법 입법 논의 등 각국이 경제안보 이슈를 다루고 있는 만큼 공급망의 안정적 관리가 절실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15일 대한상공회의소가 내놓은 '이차전지 핵심광물 8대 품목의 공급망 분석 및 시사점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은 이차전지 제조에 반드시 필요한 광물 8대 품목 중 △산화코발트·수산화코발트(83.3%) △황산망간·황산코발트(77.6%) △산화리튬·수산화리튬(81.2%) △탄산리튬(89.3%) △황산니켈(59%) 등 5개 품목에서 특정국 의존도 1위를 차지했다.

핵심광물별 수입 1위국이 차지하는 비중을 평균한 값은 77.1%로 집계됐다. △일본(66.5%) △중국(60%) △독일(51.1%)에 비해 높은 수치다.

수입국별로 살펴보면 한국은 핵심광물 8개 품목 중 탄산리튬(칠레)과 황산니켈(핀란드)을 제외한 6개 품목을 중국에서 가장 많이 수입한다. 일본은 5개 품목을 중국으로부터 가장 많이 들여오지만, 수입의존도(수입비중)는 한국에 비해 대체로 낮았다.

미국 및 미국 FTA체결국으로부터의 핵심광물 수입 비중(2020년). /제공=대한상공회의소

반면 미국 및 미국의 자유무역협정(FTA) 체결국으로부터 핵심광물을 수입하는 비중은 평균 15%로 조사됐다. 내년부터 적용되는 미국 IRA 보조금 요건인 40%에 훨씬 못 미치는 수치다.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은 탄산리튬 대부분을 미국과 FTA를 체결한 칠레로부터 들여올 뿐 △산화코발트·수산화코발트(0.03%) △황산망간·황산코발트(2.6%) △산화리튬·수산화리튬(15.2%) 등 다른 광물의 수입 비중은 미미한 수준에 그쳤다.

8개 품목 전체 수입액 중 미국 또는 미국 FTA 체결국으로부터 수입 비중은 33.5% 정도지만, 이는 칠레로부터 수입하는 탄산리튬 수입액 규모가 크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탄산리튬을 제외한 7개 품목의 총수입액 중 미국 또는 미국 FTA 체결국 수입 비중은 10.1%로, 단기간에 IRA 보조금 요건을 충족하기 쉽지 않을 전망이다.

보고서는 최근 첨단산업분야의 자국우선주의 심화와 지정학적 리스크 같은 공급망 위기 요인이 가중돼 이차전지 핵심광물의 안정적 수급을 위한 대책 마련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한국의 높은 핵심광물 수입 의존도는 차세대 먹거리로 자리한 이차전지 산업에 큰 위협이 될 수 있다고 분석했다. 반면 중국 등 다른 경쟁국들은 광물 부존량과 조달상황이 한국보다 우위에 있어 상대적으로 공급망 관리가 유리한 위치라고 진단했다.

우태희 대한상의 상근부회장은 "핵심광물 공급망의 안정적 관리는 이차전지 산업의 경쟁력과 직결되는 사안"이라며 "정부는 외교력을 결집해 공급망 위험을 분산시키는 한편, 기업은 코발트프리 배터리 등 희소자원에 대한 의존도를 원천적으로 낮출 수 있는 기술개발에 힘을 쏟아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