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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내년 1월 1일 기준 표준지 56만필지와 표준주택 25만가구의 공시가 공개와 함께 소유자 의견을 받는다고 14일 밝혔다.
이번에 공개된 내년 표준 단독주택 공시가는 전국 평균 -5.95%이다. 주택 공시가 하락은 2009년 1.98% 소폭 내려간 후 14년 만이다.
시·도별로 보면 서울이 -8.55%로 가장 큰 낙폭을 기록했다. 경기(-5.41%)와 제주(-5.13%)는 그 다음으로 낙폭이 컸지만 전국 평균을 밑돌았다. 전남(-2.98%)은 가장 낙폭이 작았고 전북(-3.53%), 부산(-3.43%), 강원(-3.10%), 광주(-3.47%)를 제외한 나머지 지역은 4%대 수준의 하락률을 보였다.
서울의 경우 △강남구(-10.68%) △서초구(-10.58%) △송파구(-9.89%) △용산구(-9.84%) △마포구(-9.64%) 순으로 하락률이 컸다.
주택 공시가 현실화율은 53.5%로 올해 현실화율인 57.9%에 비해 4.4%포인트(p) 하락했다. 정부가 내년 공시가 현실화율을 2020년 수준으로 되돌린 데 따른 것이다. 앞서 윤석열 정부는 지난달 23일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수정 계획' 발표를 통해 현실화율 완화 방침을 밝힌 바 있다. 문재인 정부가 추진한 '공시가 현실화 로드맵' 수립 전으로 되돌려 세 부담을 낮추기 위한 것이 핵심이다.
내년 표준지 공시지가는 전국 평균 -5.92%로 이 역시 2009년 -1.42% 내려간 후 14년 만에 하락했다. 시·도별로는 경남(-7.12%)이 전국에서 가장 큰 낙폭을 보였고 제주(-7.09%)가 그 뒤를 이었다. △서울(-5.86%) △강원(-5.85%) △부산(-5.77%) △경기(-5.51%) △세종(-5.30%)을 제외한 나머지 시·도는 6%대 하락률을 기록했다.
용도별로는 임야(-6.61%)와 농경지(-6.13%)가 전국 평균을 웃도는 수치의 낙폭을 보였으며 주거(-5.90%), 공업(-5.89%), 상업(-5.88%)이 그 뒤를 이었다.
내년 토지 공시가 현실화율은 65.4%로 올해 71.4%에 비해 6%p 떨어졌다.
국토부는 내년 1월 2일까지 주택·토지 공시가를 열람토록 하고 의견을 접수 받는다. 이후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같은 달 25일 공시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