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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8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5G 주파수 할당시 부과 조건에 대한 이행점검 결과를 발표하며 이통3사가 28㎓ 대역 조건에 미달한 것으로 평가됐음을 밝혔다. 3.5㎓ 대역에서는 통신3사 모두 90점 이상을 받아 조건을 충족했던 반면 28㎓ 대역에서는 LG유플러스 28.9점, KT 27.3점으로 할당 취소 점수를 받았으며 SK텔레콤은 30.5점으로 간신히 취소는 면했지만 내년 5월 31일 만료로 이용기간이 6개월 단축됐다.
이통3사는 메타버스와 증강현실 등 차세대 기술에 적합한 28㎓ 대역을 투자하기로 했으나 이는 제대로 이행되지 않았다. 이에 대해 서비스 의무를 게을리 했다는 비판을 받았지만 이통3사는 2018년 5G 주파수를 할당 받는 대신 6200억원을 지불했다. 이 때문에 주파수 회수는 부적절하다는 반응과 정부의 주파수 수요 예측을 못한 측면도 있는데 책임 전가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이통3사에 대한 최종결과는 오는 12월 청문절차를 거쳐 밝혀지게 되는데 최종 처분에 KT와 LG유플러스에 대한 할당이 취소되면 SK텔레콤의 부담 또한 커지게 된다. SK텔레콤은 이번에는 간신히 주파수 할당 취소는 면했지만 내년 5월 말까지 당초 할당 조건인 28㎓ 장비 1만5천 개 구축에 이르지 못할 경우 할당 취소 될 예정이다.
12월 청문절차가 진행 된 뒤 최종 처분 후 과기정통부는 3.7∼4.0㎓ 대역 주파수에 추가 할당을 고려중이며 내년 이통사 중 추가 배분하는 방안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
현재 28㎓로 수익을 낼 수 없는 SK텔레콤은 추가 할당 요청에 나섰다. 이에 대해 과기정통부는 지난 2월 5G 주파수 연구반을 꾸려 SK텔레콤이 요구한 3.7~3.72㎓에 할당의 타당성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SK텔레콤 관계자는 "기지국 1만5000대 구축에 대해 과기정통부와 협의해 나갈 것"이며 "정부가 검토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결과를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며 합리적인 결정을 할 것으로 보고 있다"고 전했다.
이에 경쟁사의 반응은 일부대역 주파수를 분리해 공급 할 경우 효율이 낮아질 수 있으며 특정 통신사에게 주파수를 먼저 제공하는 것은 공정성에 어긋난다며 지적했다. 이에 대해 SK텔레콤 관계자는 "LG유플러스가 추가로 3.4㎓ 주파수(20㎒ 폭)를 신청해서 받은 전례가 있어서 특혜가 될 수 없으며 더 필요해 공식적으로 신청한 것"이라며 입장을 밝혔다.
LG유플러스는 최근 과기정통부에 3.7∼4.0㎓ 대역을 특정 통신사가 할당받지 말고 통신 3사가 공동망으로 구축하자며 의견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황현식 LG유플러스 대표는 SK텔레콤의 3.7㎓ 주파수 할당에 대해 "3.7㎓ 대역 쪼개기식 할당 반대는 앞으로 미래를 위해서는 상당히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해서 제안을 드린 것이며 타사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도 긍정적으로 검토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5G 주파수 연구반은 3.7㎓대역에 대한 종합검토를 통해 구체적인 할당방안을 마련한 이후 공급하기로 하고 구체적인 공급방안은 연구반에서 계속 논의할 예정이다. 또한 대역(20㎒폭)을 분리하여 공급하는 경우 잔여 280㎒폭의 이용 효율이 낮아질 수 있고 향후 통신경쟁 환경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연구반의 의견 검토하는데 상당한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된다.
LG유플러스 관계자는 "SK텔레콤이 20㎒ 폭을 가져가면 300㎒ 중 20㎒를 쪼개서 쓰게 돼 주파수 파편화가 우려되며, 이 20㎒와 붙어있는 80㎒를 나중에 경매할 때 이미 20㎒를 알박기 하고 있으면 SK텔레콤이 그 자리를 확보할 유리한 위치를 가지게 돼 경쟁 수요가 떨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300㎒가 한번에 나와야 광대역 5G를 할 수 있으며 국민 편익과 정부의 주파수 효율적 활용을 봤을 때도 그게 맞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