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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 국회와 정부 관계자 등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22일 한국부동산원 서울강남지사에서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 관련 공청회'를 개최한다. 지난 4일 같은 장소에서 공시가 현실화율 수정안 공청회를 했는데 18일 만에 다시 공청회를 개최하는 것이다.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은 당시 공청회에서 내년도 공시가 현실화율을 올해 수준으로 동결하고 현실화율 로드맵 개편을 내년 이후 시장 상황을 모니터링한 후 1년 연기하는 방안을 최종안으로 제시한 바 있다.
하지만 정부와 여당은 현재의 현실화율을 올해보다 더 낮추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최근 집값 급락으로 실거래가격이 공시가 밑으로 떨어지는 역전현상 확대 부담이 커지자 보유세 부담을 낮춰야 한다는 목소리를 반영할 계획이다.
전문가들은 내년 공시가가 공시가격 현실화율 로드맵 수립 이전인 2020년 수준으로 환원할 가능성을 제기하고 있다.
앞서 국토부는 2020년 11월 부동산 공시가 현실화 계획을 발표하고 지난해와 올해 공시가를 상향 조정했다. 이로 인해 2020년 평균 69%였던 현실화율은 지난해 평균 70.2%로 1%포인트(p) 이상 올랐다.
특히 고가주택 현실화율 우선 제고 방침에 따라 공시가 9억원 초과 15억원 이하 아파트의 경우 현실화율이 2020년 69.2%에서 지난해 72.2%로, 15억원 초과는 75.3%에서 78.3%로 급등했다. 9억원 미만 아파트가 2020년 평균 68.1%에서 지난해 68.7%로 비교적 완만한 상승을 보인 것과 대조적이다.
올해 현실화율은 평균 71.5%로 9억원 미만 69.4%, 9억원 초과 15억원 미만 75.1%, 15억원 초과 81.2%로 올라 강남권을 비롯한 일부 고가 아파트는 올해 현실화율이 80%를 넘게 된다.
이에 지난해부터 급등하기 시작한 현실화율을 되돌려 내년 공시가격을 2020년 수준으로 낮추고 내년 이후 로드맵은 시장 상황을 봐가며 정하기 위해 결정을 1년 이상 유예할 가능성이 크다.
보유세 완화 정도에 따라 현실화율을 지난해 수준으로 낮출 가능성도 있다. 행정안전부는 올해 재산세 부담을 2020년 수준으로 낮추기 위해 60%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45%로 한시적으로 낮춘 특례를 내년까지 연장할지 여부를 검토 중이다.
기획재정부도 종부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올해 100%에서 60%로 낮춘 데 이어 세제개편안에서 발표한 종부세 다주택자 중과 폐지, 기본세율 인하 등을 추진 중이다.
정부는 늦어도 이달 내 공시가격 현실화율 수정안을 마련해 발표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