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은지 광주시의원 “레고랜드발 광주시 재정도 빨간불... 예산 삭감 필요”

"불요불급한 사업 재검토와 예산 삭감 필요
민생에 직접적인 주요 사업 원활히 추진돼야"

채은지 광주시의원

레고랜드발 금융시장 불안과 고금리 현상에 따라 시급하지 않은 사업 예산 절감 등 광주광역시의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채은지 광주시의원(비례)은 7일 열린 광주시 기획조정실 행정사무감사에서 이같이 지적하며 "최근 미국 중앙은행 연방준비제도의 자이언트스텝(기준금리 0.75%포인트 인상)에 따라 24일 한국은행도 기준금리를 올릴 것이 매우 유력해 보인다"고 설명했다.

"고금리로 인해 광주시가 지방채 발행을 유찰시키고, 대신 금융기관 대출을 받는 것이 현재는 유리할지 몰라도 불안정한 금융시장에서 매우 큰 리스크를 갖고 있다"며 "무책임한 낙관적 전망이 아닌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실질적인 대비책 등 고민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고금리, 고물가, 부동산 시장 침체 등으로 인한 지방세 수입 규모도 감소할 것이고 주요 대형 현안 사업인 도시철도 2호선, 도심공원사업, '동광주~광산IC' 등 집행해야할 예산은 증가하고 있다"며 "정부와의 분담금 조정 협의를 통해 시비를 줄이는 방법과 동시에 효율적인 중장기 재정관리 대책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광주시는 지난 2일 올해 계획된 1260억원 규모의 지방채 입찰을 추진했으나 상한 금리를 초과하자 유찰시켰다.

이에 광주시는 지방채를 발행하는 대신 금융기관에서 필요한 돈을 차입하기로 하고 기존 은행권 대출 1008억, 지방채 발행 1260억 등 총 2268억을 전액 금융권 대출로 선택했다.

22년 11월 기준 광주시 채무는 21년 1조3749억 대비 1816억 증가한 1조5565억원이며, 채무비율 또한 전년대비 1.42% 증가해 18.16%로 나타났다.

채은지 의원은 "지방자치단체 협약에 의해 분담금을 조정·심의하는 지방재정부담심의위원회를 통해 시의 부담을 최소화 할 수 있는 방안 등을 논의하는데 광주시가 적극 앞장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주요공약인 '트램사업'을 연기했듯 전략적 재정운용과 효율적 정책추진으로 민생관련 주요사업에 예산이 안정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주시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