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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회는 2020년부터 국토교통부에서 진행하고 있는 '주거취약계층 주거상향사업' 3년간의 성과를 돌아보고 앞으로 이 사업을 통해 비주택·반지하 거주자의 공공임대주택 입주 지원을 위해 개선해야 할 과제를 도출하기 위해 마련됐다.
주거취약계층 주거상향사업은 쪽방, 고시원, 노숙인시설, 반지하 등에 거주하는 주거취약층을 발굴해 공공임대주택을 신청부터 정착까지 지원해 주거취약층의 주거 안정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김란수 새로운사회를여는연구원 연구위원은 "2020년 17개 시·군·구에서 811명, 2021년 30개 시·군·구에서 2884명, 2022년 8월말 기준 45개 시·군·구에서 755명이 안정적인 공공임대주택으로 이주했다"며 "2022년에도 목표 가구인 2530명보다 훨씬 많은 분들이 주거상향의 혜택을 볼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그는 "사업을 신청하는 지자체 대비 한정적인 예산을 확대하는 문제와 함께 매년 사업공모를 통해 지자체를 선정하다 보니 연초에 사업이 진행되지 않아 사업을 신청한 주거취약층 지원이 어려워지는 문제가 있다"며 "사업이 끊어지지 않고 연속성 있게 추진되게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황은아 서울주택도시공사 양천주거안심종합지원센터 과장은 "이 사업을 통해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한 120명을 대상으로 만족도 조사를 한 결과 좋은 평가를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다만 '주택물색 과정'이 가장 불만족인 것으로 드러나 공공임대주택 확충이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박환용 한국주거복지포럼 상임대표를 좌장으로 국토부를 포함한 각계 전문가 7인이 토론자로 참여해 열띤 토론의 장을 펼쳤다.
한편 주거복지포럼은 지난 2013년 보편적 주거복지를 위한 정책대안을 제시하고 지속가능한 주거복지 체계 조성을 목표로 설립된 사단법인으로 현재 관련 학계와 연구기관, 정부부처, 시민단체, 언론 등 다양한 분야에서 약 500여명의 회원이 활동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