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자치분권지방정부협의회’ 탈퇴…“기능·성격 유사”

박원순 전 시장 재임 때 가입…연 부담금 5000만원 예산 삭감

서울시청 전경 /박성일 기자

서울시가 고(故) 박원순 전 시장 재임 당시 가입했던 '자치분권지방정부협의회'를 탈퇴한다. 협의회가 시 지방분권협의회 등과 기능·성격이 유사하다는 판단에서다.

17일 서울시 등에 따르면 시는 최근 '자치분권지방정부협의회 탈퇴의 건'을 시의회에 보고하고 이를 홈페이지에 고시했다.

시는 탈퇴 이유에 대해 "가입 당시부터 (협의회가) 기초자치단체 중심으로 구성됐고 시 지방분권협의회 등과 기능·성격이 유사하다는 지적이 있었다"며 "자치분권 추진체계를 강화하고자 한 당초 가입목적과 달리 2019년 이후 협의회 총회 6회 중 1회만 참석했고, 분권 교육을 목적으로 실시되는 협의회의 자치분권대학 실적 또한 저조하다"고 설명했다.

시는 그동안 협의회 부담금으로 매년 5000만원을 납부해 왔지만, 탈퇴를 결정하면서 내년 예산에서 협의회 회비를 제외했다.

시는 시의회 동의를 얻었으며 향후 탈퇴 공문 송부 등 제반 절차를 밟는다.

자치분권지방정부협의회는 지방자치단체장 간 협의기구로 자치분권을 촉진하고 지방자치의 발전을 도모한다는 목적으로 2016년 설치됐다.

지난 8월 기준 서울시를 포함한 46개(광역 1개·기초 45개) 지자체로 구성됐으며 △자치분권대학 운영 △자치분권박람회 개최 △자치분권 연구 등 활동을 해오고 있다. 시는 박 전 시장 재임 시절인 2019년 가입했다.

시는 협의회 외에도 지자체 간 협의체와 유관기관 등 9곳에 가입돼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