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국감] 오세훈 “‘안심소득’ 대상 2배 확대 검토”

오세훈 서울시장이 12일 서울시청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서울시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송의주 기자songuijoo@

오세훈 서울시장은 12일 '안심소득' 대상을 2배로 늘리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오 시장은 이날 서울시청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서울시 국정감사에서 안심소득과 기초수급자·차상위계층 지원을 포함하는 기초생활보장제도와의 차이점이 무엇이냐는 이만희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안심소득은 정부로부터 생계비 지원을 비롯해 최소한의 생활비 지원을 받기 위해 인간으로서의 자존감이 무너져내릴 일이 없다는 게 특징"이라고 답했다.

안심소득은 오 시장의 민선 8기 대표 공약으로, 소득이 적을수록 더 많이 지원받는 하후상박(下厚上薄)형 소득보장제도다. 기준 중위소득 85%를 기준으로 이보다 부족한 소득의 절반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800명을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진행한다.

그러나 이 의원은 "저소득층 50% 아래에 해당하는 저소득층이 121만 가구인데, 그중 33만 가구만 국가로부터 혜택을 받는다"며 "본인이 받는 소득의 절반 정도를 지원해준다는 내용인데, 국민들이 이해 못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오 시장은 "시 기준으로 110만 가구가 생계비 지원을 필요로 하는데, 지금의 기초수급자제도나 차상위제도로는 그중 4분의 1만 보호할 수 있다"며 "안심소득제도로 바뀌게 되면 110만 가구 정도가 보호를 받을 수 있고, 어려울수록 더 많이 지원하는 것을 핵심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근로의욕 상실에 대한 단점이 최소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내년까지 총 800가구를 대상으로 실험하는 것은 표본 부족이라는 지적이 나오자 오 시장은 "(당초 시범사업에) 올해 500명과 내년 300명 추가해서 800명으로 충분하다고 판단했다"며 "여러 가지 경우의 수로 비교집단과 대조집단을 정확하게 비교하려면 좀 더 많은 숫자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커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번 질의를 계기로 모집단을 2배 정도 늘리는 것도 검토해 보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