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아동학대로 40명 사망…가해자 5명 중 4명은 부모

아동학대 3만7605건…전년 대비 22%↑
코로나 첫 해 학대신고 주춤…학교 문 열자 급증

2021년 아동학대 통계 현황 /보건복지부 제공

지난해 아동학대로 숨진 아동이 40명에 달했다. 아동학대 가해자는 5명 중 4명이 부모인 것으로 나타났다. 

31일 보건복지부(복지부)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제출한 '2021 아동학대 연차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아동학대 신고접수 건수는 5만3932건으로 전년 대비 27.6% 증가했다. 이 중 아동학대로 최종 판단된 사례는 3만7605건으로, 전년 대비 21.7% 늘었다.

복지부는 아동학대 신고·판단 건수가 급증한 이유로 △아동학대에 대한 관심이 높아져 의심사례를 보면 적극적으로 신고하는 점 △아동학대 조기 발견과 대응을 위한 정부의 정책적 대응 강화 △단계적 일상회복이 시작되면서 학교 등 외부에서 위기징후를 발견하는 사례가 증가한 점 등을 꼽았다.

아동학대 피해와 신고 건수는 매년 증가하고 있다. 코로나19 사태 첫해인 2020년에는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해 외부 포착이 어려워 증가율이 다소 둔화했다.

최근 3년간 학대 판단 건수는 2018년 2만4604명(전년 대비 10.0%↑), 2019년 3만45건(22.1%↑), 2020년 3만905건(2.9%↑)이다. 신고 접수는 2018년 3만6417명(6.6%↑), 2019년 4만1389건(13.7%↑), 2020년 4만2251건(2.1%↑)이다.

학대 행위자는 피해 아동의 부모인 경우가 83.7%(3만1486명)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이는 전년(82.1%)보다 1.6%포인트 증가한 것이다. 이어 양육자 9.6%(3609명), 친인척 4%(1517명), 타인 1.7%(658명) 순이었다.

학대 유형을 보면 여러 유형이 중복해 나타난 경우가 1만6026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외 정서적 학대 1만2351건, 신체적 학대 5780건, 방임 2793건, 성적학대 655건이었다.

학대 피해 아동이 다시 학대를 당하는 재학대 사례는 5517건으로, 전체 학대 사례 중 14.7%를 차지하며 전년보다 2.8%포인트 상승했다.

학대로 사망한 아동은 전년(43명) 대비 3명 줄어든 40명으로, 이 중 24개월 미만 영아가 15명(37.5%)이었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번 연차보고서를 통해 아동학대 대응체계의 추진 상황에 미흡한 점은 없는지 살펴보고 부족한 부분을 보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