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상하원, 21세 미만 총기 구매 규제 강화 법안 일사천리 처리

미 상하원, 총기 규제 강화 법안 처리
바이든 대통령, 조만간 서명할듯
21세 미만 신원조회 강화...총기 밀매 처벌 강화
위험자 총기 일시 압류 도입 주에 인센티브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부부가 5월 29일(현지시간) 닷새 전 총기 난사 사건으로 초등학생 19명과 교사 2명이 사망한 미국 텍사스주 유밸디의 롭 초등학교을 찾아 희생자들을 추모하고 있다./사진=AP=연합뉴스

미국에서 총기 규제를 강화하는 법안이 조만간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

미국 하원은 24일(현지시간) 총기 규제 법안을 찬성 234명 대 193명으로 통과시켰다. 공화당 의원 15명이 찬성표를 던졌다.

이 법안은 전날 찬성 65명, 반대 33명으로 상원을 통과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은 조만간 이 법안에 서명할 것으로 확실시된다. 민주·공화당 상원의원들은 지난달 뉴욕주 버펄로, 텍사스주 유밸디 총기 난사 사건 발생 후 총기 규제 강화 여론 속에서 절충안을 마련했다.

법안은 총기를 구매하려는 18∼21세의 신원 조회를 위해 미성년 범죄와 기록을 제공할 수 있도록 했다. 상대적으로 미성숙한 21세 미만 총기 구매자의 정신건강 상태를 관계 당국이 최소 열흘간 검토하는 내용도 담겼다.

더 많은 총기 판매업자에게 신원 조회 의무를 부여하고 총기 밀매 처벌을 강화했다. 위험하다고 판단된 사람의 총기를 일시 압류하는 ‘레드 플래그(red flag)’ 법을 도입하려는 주에 인센티브를 주는 내용 등도 포함됐다.

바이든 대통령은 전날 상원의 법안 처리 후 낸 성명에서 “이 초당적 법안은 미국인을 보호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환영했다.

이번 법안에는 공격형 소총과 대용량 탄창 판매 금지, 공격용 소총 구매 연령 상향, 사실상 모든 총기 판매에 대한 신원 조회 등 민주당이 당초 요구했던 내용은 합의 과정에서 빠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