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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방안의 핵심은 ‘해양수산 규제혁신 전략회의’와 ‘규제혁신 태스크포스(TF)’다.
규제혁신 전략회의는 해양수산분야 규제혁신 주요과제 개선을 위해 운영되는 최고위급 협의체이다. 장·차관을 비롯한 고위급 간부와 해양수산 업·단체 대표, 경험이 풍부한 학계 교수, 연구원 및 법률 전문가 등으로 구성되며, 주요 규제혁신 과제를 심의하고 규제혁신과제 발굴·선정·이행관리를 하게 된다. 규제혁신 TF는 기획조정실장이 팀장을 맡아 내·외부 인력과 함께 규제혁신 전략회의를 지원하고 덩어리 규제 발굴, 규제혁신과제의 부서간 조정 및 실현가능성 등을 검토한다.
이미 해수부는 지난 7일부터 해양수산분야 규제 전반에 대한 아이디어를 얻기 위해 ‘대국민 아이디어 공모’를 시작했고 내달 6일까지 온라인, 우편 등으로 접수하고 있다. 여기에 더해 규제혁신 TF 등을 통해 과제들을 7월 초까지 신속 발굴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약 7200개가 되는 기존 규제도 연말까지 제로베이스에서 전면 재검토해 네거티브 규제화, 절차·과정 중심의 규제방식 탈피, 행정편의성 규제 철폐 등을 이뤄나갈 방침이다.
이를 위해 규제혁신 TF가 21일 킥오프(kick-off) 미팅을 시작으로 본격 활동에 들어갔다. 이달 말까지는 각 분야별 덩어리 규제를 신속 발굴하고 내부 토의를 통해 개선방안도 마련해 나갈 예정이다.
7월에는 해양수산 규제혁신 전략회의를 구성해 대국민 공모와 규제혁신 TF를 통해 발굴한 규제혁신 과제들을 심의하고, 구체적인 규제혁신 추진방안들을 마련할 방침이다.
황종우 해수부 기획조정실장은 “새 정부의 규제혁신 기조에 따라 시장의 자율과 창의가 최대한 발휘될 수 있도록 국민의 시각에서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