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대만에 전투기보다 미사일 등 비대칭 무기 판매 우선

닛케이 "미 국무·국방부, 대만에 비대칭 무기 판매 우선"
"중 상륙작전 초기 미사일 공격 대응, 방어시스템, 조기경보시스템 우선 판매"
양제츠, 미 대만 문제 개입 경고

제이크 설리번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왼쪽)과 양제츠(楊潔지<兼대신虎들어간簾>) 중국 공산당 정치국원이 13일(현지시간) 룩셈부르크에서 회담을 갖고 있다. 설리번 보좌관의 오른쪽에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의 중국 견제와 태평양·아시아 문제를 총괄해 ‘아시아 차르’로 불리는 커트 캠벨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인도·태평양 조정관이 보인다./사진=신화=연합뉴스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가 만에 무기를 판매할 때 전투기보다 중국군의 상륙 저지에 효과가 있는 대함미사일과 미사일 방어 시스템을 가장 우선시하기로 했다고 니혼게이자이(日本經濟)신문(닛케이)이 14일 보도했다.

이 보도는 제이크 설리번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과 양제츠(楊潔지<兼대신虎들어간簾>) 중국 공산당 정치국원이 전날(현지시간) 룩셈부르크에서 만나 대만 문제 등에 관해 논의한 상황에서 나온 것으로 중국의 반발이 예상된다.

닛케이는 올봄 미국 국무부와 국방부가 미국·대만 비즈니스 평의회와의 회의에서 미국의 대만에 대한 무기 판매 지침에 관해 설명한 회의록 개요를 입수했다며 이같이 전했다. 이 평의회에는 많은 미국 군수 대기업이 가입해 있다.

개요에 따르면 국무부 고위관리들은 회의에서 ‘비대칭 무기’ 판매를 한층 우선할 것이라는 방침을 강조했다. 비대칭 무기는 군사력이 크게 차이 나는 상대에게 대항하기 위한 무기로 △민첩한 이동성 △저렴한 가격 △침공 작전 대처 효과 등 조건을 충족시키는 것이라고 닛케이는 설명했다.

중국이 대만을 침공하는 경우 상륙 작전 초반에 대량의 정밀 미사일을 사용해 공격할 가능성이 크고, 대만군은 미사일 공격을 피하지 못하면 중국군의 상륙 작전에 대항할 수 없기 때문에 무기의 민첩성이 특히 중요하다고 닛케이는 분석했다.

이에 미국 측은 비대칭 무기로 대함 미사일과 방공시스템, 적의 움직임을 파악하는 정보수집시스템, 조기경보시스템을 거론했고, 대만의 구매 추천 무기 및 시스템 목록을 작성해 20개 정도를 판매 우선 대상으로 선정한 것으로 보인다고 닛케이는 전했다.

전투기의 경우 활주로가 파괴되면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비대칭 무기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미국은 이미 대만에 F-16 판매를 결정했으나 신규 전투기 판매에는 장애물이 높아 보인다고 닛케이는 전망했다. 이달 중 개최를 최종 조율 중인 미국·대만 전략대화에서 무기 공급에 관한 막바지 논의가 이뤄질 전망이다.

로이드 오스틴 미국 국방부 장관(왼쪽)과 웨이펑허(魏鳳和) 중국 국방부장(장관)이 10일 싱가포르 아시아 안보회의(샹그릴라 대화)에서 회담을 하고 있다./사진=AP=연합뉴스

미국의 대만에 대한 무기 판매 방침에 중국이 강력하게 반발할 것으로 보인다.

양제츠 정치국원은 전날 설리번 보좌관과의 회담에서 “대만 문제는 중·미 관계의 정치적 기초와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잘못 처리하면 파괴적인 영향이 있을 것”이라며 “이 위험은 미국이 대만을 이용해 중국을 제압하려 하고, 대만 당국이 미국에 의지해 독립을 도모하는 것에 따라 계속 커질 것”이라고 경고했다고 중국 관영통신 신화(新華)사가 보도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지난달 23일 일본 도쿄(東京)에서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일본 총리와 정상회담 후 가진 공동 기자회견에서 ‘대만을 방어하기 위해 군사개입을 할 것이냐’는 질문에 “그렇다(YES)”라며 “그것이 우리가 한 약속”이라고 말하는 등 여러 차례 대만에 대한 미국의 방위 의무를 강조해왔다.

설리번 보좌관은 양 정치국원에게 중국이 지난달 25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서 추가 대북제재 결의안에 거부권을 행사한 것에 대해 우려를 표명했다고 미국 고위 관리가 전했다. 설리번 보좌관은 잇따른 탄도미사일 시험 발사와 7차 핵실험 준비 등 북한 문제가 미·중 간 협력 가능 분야라고 지적했다고 이 관리는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