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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기업활동의 발목을 잡는 규제를 과감히 철폐해야 한다”면서 “경제부총리인 제가 직접 팀장을 맡고, 경제 장관들이 함께 참여하는 경제 분야 규제혁신 TF를 6월 중 출범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추 부총리는 “TF에는 현장 애로 해소, 환경, 보건·의료, 신산업, 입지 등 5개 작업반을 구성하고 분야별 중요 과제를 집중적으로 발굴·점검해 첫 번째 결과물을 신속하게 도출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또 “우리 경제는 저성장과 양극화라는 구조적 위기에 봉착해 있다”며 “정부의 과도한 규제와 시장개입 등으로 민간 활력과 성장 잠재력이 크게 저하되고, 시장의 분배기능도 약화하면서 문제가 더욱 고착화하는 양상”이라고 언급했다.
이어 “최근에는 고물가에 따른 민생경제 어려움이 지속되는 가운데 글로벌 경제 회복세 둔화와 큰 폭의 물가 상승이 전망되는 등 대외 불확실성도 큰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이러한 구조적·복합적 위기를 돌파하고 저성장 극복과 성장·분배 선순환의 기틀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과감한 경제정책 패러다임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추 부총리는 “정부는 이러한 비상한 상황 인식하에 새 정부의 경제정책방향을 준비하고 있으며, 세부 내용을 보완해 다음 주 중 발표할 계획”이라면서 “민간·시장·기업 중심으로 경제 운용의 축을 전환해 민간의 역동성을 제고하고, 공공·노동·교육·금융·서비스 등 5대 부문 구조개혁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물가와 관련해서는 “국제유가·원자재 가격의 고공행진 등 해외발 인플레이션 요인의 국내 전이가 지속되면서 물가가 많이 불안하다”면서 “물가 안정에 직·간접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각 부처의 주요 재정사업 집행상황을 집중적으로 점검·독려하고, 필요하면 기금운용계획 변경, 예산 이·전용 등을 통해 가용 재원을 최대한 활용해달라”고 강조했다.
그는 “물가상승은 취약계층의 실질소득 감소로 이어진다”면서 “정부는 취약계층의 어려움을 선제적으로 덜어드리고자 추경에 반영한 소득보전 사업을 조속히 집행하겠다”고 했다.
정부는 오는 24일부터 227만 저소득층 가구에 최대 100만원(4인 가구 기준)씩 지급하는 1조원 규모의 긴급생활지원금 사업을 시작한다. 에너지 사용에 취약한 약 118만 저소득 가구에는 전기·가스·등유 등을 선택해 구매할 수 있는 바우처를 가구당 연간 17만2000원씩 지원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