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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 부총리는 17일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김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그 정도 오차가 있는 것은 쉽게 납득하기 어려운 부분”이라며 이같이 답했다.
정부가 지난 13일 국회에 제출한 ‘2022년 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따르면 올해 초과세수는 53조3000억원으로 전망됐다. 기재부는 이 중 44조3000억원은 추경 재원에 투입하고 나머지 9조원은 국채 상환에 활용하기로 했다.
추 부총리는 “지난해 세수 실적이 60조원 남짓 오차가 있었고 이에 기재부가 올해 2월에 세수 추계 개선방안을 마련했다”면서 “그 이후에 여러 세수 상황이 달라져 그 변경된 내용을 빨리 보고드린 것”이라고 말했다.
올해 1월 1차 추경 당시에 왜 세입 경정을 하지 않았냐는 지적에는 “당시에는 1월이었기 때문에 그해 세수 추계를 새로 한다는 것을 상상하기 어려운 시점이었다”고 설명했다.
예측한 세수 오차에 또 오류가 있을 가능성을 묻자 추 부총리는 “올해 법인세를 받아보니 3월까지 20조원 정도가 더 걷혔다”면서 “실현 가능한 추계치를 보수적으로 가져온 것”이라고 말했다.
추 부총리는 “국회예산정책처도 48조원 상당의 초과 세수가 들어올 것으로 보는 만큼 저희(기재부)가 큰 오차가 없으리라고 생각한다”면서 “만에 하나 1조~3조원 가량 덜 들어온다면 국채 상환 계획을 일부 변경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