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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덕원선은 국가가 부담하는 국가철도이지만 신설되는 흥덕역은 용인시가 전액 시비로 1568억원을 들여 추진하고 있다. 정상적인 노선에서 2km 굽어 돌아가는 노선으로 인해 필요성은 있지만 국토부 예비타당성조사에서 비용편익비(B/C)가 0.65 로 낮게 나타났기 때문이다.
문제는 용인시나 시의회가 집단민원 기세에 눌려 4년전 4월(민선6기 정찬민시장) 졸속으로 이 사업을 결정 했다는 것이다. 이 과정에 수요 조사는 없었고 아무런 후속 조치도 없다. 들쥐 레밍이 무작정 달리기만 하다가 절벽에서 바다를 향해 집단자살하듯, 용인 위정자들의 사업 의사결정도 망하는 길로 내달리는듯 해 씁쓸하다.
이로 인한 후폭풍은 만만치 않다. 집단민원 위력을 알게 된 일부 시민들은 공직자를 툭하면 고소하고 감사 요청을 남발하고 있다. 집단의 힘으로 수십년간 멀쩡히 있었던 물류창고를 없애고 공원화를 요구하면서 새로 건물을 조성한 업체의 세수를 매년 그 동네에 한정해 써달라고 떼를 쓰고 있다.
용인시는 앞으로 지역에 있는 수백개의 대형물류창고를 주민들이 요구하면 공원으로 만들어야 할 판이다. 물류창고 주변으로는 법적 요건을 떠나 개발허가를 내주면 뒷감당이 힘들게 됐다. 용인시가 떼법인 집단민원에 무릎꿇은 결과이다.
흥덕역 신설을 이대로 진행하면 막대한 사업비 투입으로 인한 용인시 재정에 압박을 줄 것이 뻔하다.
그러나 아직 이를 바로 잡을 기회가 남아있다. 흥덕역 구간을 포함한 대부분 구간이 실시계획인가 이전이라 아직 착공이 안 된 상태이기 때문이다.
다행히 용인시는 인덕원선 흥덕역 노선과는 별개로 예상 사업비가 6380억원에 달하는 도시철도 광교연장에 대해 내년 5월 경기도 도시철도망 구축계획 반영을 위해 뛰고 있다. 도시철도 광교연장은 기흥역(분당선)에서 흥덕 경유 광교(신분당선)노선으로 국비와 시비 각각 60%, 40% 부담이다.
따라서 인덕원선에서 흥덕역을 빼서 나오는 1568억원에다가 국가로부터 3830여억원을 지원 받아 7km에 달하는 6380여억원 사업인 도시철도 광교연장(수원시 약 33% 부담)이 가능하다는 셈법이 나온다. 게다가 도시철도 광교연장 노선을 인덕원선 영통역으로 연결하면 흥덕주민의 인덕원선 이용에도 큰 문제는 없어 보인다.
용인시는 1조원에 육박하는 재정 손실을 끼친 용인경전철의 뼈아픈 상처를 안고 있는 도시다. 이로 인해 매년 450여억원의 용인경전철 재정부담을 안고 있다. 시민의 혈세로 구멍을 막고 있는 실정이다.
용인 위정자의 졸속 엉터리 사업은 경전철 한번으로 족하다.
목소리만 큰 소수의 집단 눈치만 살피다가 다수의 용인시민이 피해를 입는 사례를 되풀이 되서는 안된다.
‘토정비결’ 이재운 작가는 “정치(政治)란 바르지 않은 것을 쳐서 바르게 하는( 正) 것( 政)이자 막힌 것을(台) 치워 물이 잘 흐르게 하는 것(治)”이라고 했다.
이번 6.1 지방선거에서 선출될 민선 8기 시장의 정치(政治)를 기대해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