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값 불씨 ‘반도체 머니’ 차단나선 靑

"반도체 국부, 부동산으로 가선 안돼"
김용범 정책실장 '유동성 쏠림' 우려
내달 보유·양도세 강화 세제개편 시사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은 지난 20일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부동산 과세를 정상화해야 한다. 보유세와 양도세를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것은 필요하고 옳은 방향"이라고 말했다. 사진은 이날 서울 송파구 한 부동산 중개업소에 붙은 세금 관련 안내문 모습. /연합

청와대가 다음 달 부동산 세제 개편안을 앞두고 주택 보유세와 양도소득세 강화 방안 카드를 만지작거리고 있다. 반도체 호황으로 늘어난 소득과 성과급이 선호 지역 부동산 매수세로 번질 수 있는 만큼, 다주택자와 비거주 1주택자를 겨냥한 과세 조정으로 투기 심리를 선제 차단하겠다는 취지다.

21일 청와대에 따르면 정부는 7월 세제개편안을 통해 주택 보유세와 양도세 강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구체적인 세율과 적용 대상은 최종 조율 단계지만, 다주택자와 비거주 1주택자 등 투기성 보유에 대한 세 부담을 높이는 방향이 핵심 쟁점으로 거론된다.

이재명 대통령은 그동안 보유세와 양도세 조정 필요성을 여러 차례 언급해 왔다. 주택 공급 확대와 금융 규제만으로는 현금성 자금이 유입되는 투기 수요를 막는 데 한계가 있다는 판단에서다.

이 대통령은 지난 8일 취임 1주년 기자회견에서도 "우리나라의 보유세가 대체로 낮다"며 "서구 선진국이 하는 만큼의 보유 부담을 갖게 하는 게 맞겠다"고 밝혔다. 보유 단계의 세 부담을 높여 다주택 보유 유인을 낮추겠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도 반도체 호황에 따른 구매력 확대가 부동산 시장을 자극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김 정책실장은 전날 페이스북을 통해 "올해 1분기 실질 국내총생산(GDP) 상승률은 3.8%였지만 국내총소득(GDI) 상승률은 13.2%에 달해 국민의 실질 구매력이 크게 높아졌다"며 "이런 돈은 결국 부동산 시장으로 흘러들어 가는 경향을 반복해 왔다. 반도체가 벌어온 국부가 부동산 불로소득으로 흡수돼선 안 된다"고 했다. 이어 "세금을 내고도 남는 장사라는 확신이 생기면 어지간한 규제로는 역부족일 수 있다"고 강조했다.

청와대의 메시지가 이어지면서 정치권과 정부 안팎에서는 보유세·양도세 강화가 7월 세제개편안의 핵심 카드로 포함될 가능성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다만 세 부담 확대 논란과 실수요자 반발도 예상되는 만큼 적용 대상과 강도를 얼마나 정교하게 설계하느냐가 관건이 될 전망이다.

정부는 세제개편안 발표 전까지 시장 상황과 여론 동향을 살피며 최종안을 조율할 것으로 보인다. 부동산 시장 과열을 차단하겠다는 정책 목표와 세 부담 확대에 따른 반발 사이에서 조정 수위를 정하는 것이 관건이 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