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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일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윤석열 정부 110대 국정과제’를 발표했다.
인수위는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DSR) 안착 상황 등을 고려해 생애 최초 주택구입 가구의 LTV 최대 상한의 완화(60∼70%→80%)를 우선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실수요자의 주거 안정에 기여하면서도 가계부채 증가 속도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인 만큼 신속히 규제 완화를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것으로 풀이된다.
현재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의 LTV 상한은 40%, 조정대상지역의 LTV 상한은 50%다. 생애 최초 주택구입 가구는 여기에 최대 20%포인트 우대 상한이 적용된다.
생애 첫 주택 구입이 아닌 나머지 가구에 대한 LTV 규제는 지역과 무관하게 70%로 단일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다주택자에 대해서도 현재 규제지역에서 0%가 적용되는 LTV를 30∼40%로 완화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다만 인수위는 생애 첫 구입자를 제외한 나머지 가구의 LTV 규제 합리화 방안에 대해 “주택시장 상황, DSR 안착 여건 등을 고려해 합리화를 추진하겠다”며 속도 조절 필요성을 시사했다.
생애 최초 주택 구매자와 같이 한정된 대상이 아닌 LTV 규제 전반을 충분한 검토 없이 손댈 경우 집값 상승 자극과 가계부채 악화 등 감당하기 어려운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한 조처로 풀이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