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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정처에 따르면 국가채무는 1초마다 약 256만원씩 증가하고 있다. 1분에 1억5000만원이 넘는 나라빚이 쌓이고 있는 셈이다. 예정처는 이같은 추세가 이어진다면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취임 4년차를 맞는 2025년에는 국가채무 규모가 1416조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더 큰 문제는 나랏빚이 늘어나는 속도다. 한국경제연구원에 따르면 문재인 정부 들어 국가채무는 2017년 660조2000억원에서 2022년 1075조7000억원으로 415조5000억원 증가한다. 전 정부(2013∼2017)의 국가채무 증가율(34.8%)보다 무려 28.1%포인트 높은 증가율이다. 문 정부가 추구한 보편복지와 코로나19에 따른 확대재정으로 국가채무 속도가 걷잡을 수 없는 수준에 이른 것이다.
해외 주요 기관들도 우리나라의 국가채무에 대해 우려 섞인 목소리를 내고 있다. 국제신용평가사 무디스는 지난달 21일 “한국은 인구 고령화에 따른 비용 증가로 국가채무가 높은 수준을 유지할 것”이라며 “한국 정부는 아직 증가하는 지출을 충당하고 재정 적자를 줄이기 위해 수입을 확대할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피치도 올초 “한국의 국가채무비율 전망이 계속 늘고 있다”며 “한국이 단기적으로는 국가채무를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이지만 중기적 관점에서 신용등급 압박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결국 눈덩이처럼 빠르게 불어난 나랏빚은 차기 정부가 풀어야 할 숙제가 됐다. 다행스럽게 새 정부는 재정 건전성과 가계부채 해결 등을 주요 국정과제로 내걸고 있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는 이날 진행된 청문회에 앞서 우리나라 국가채무에 대해 “각별한 경계와 관리가 필요한 수준”이라며 “방만한 재정 운용에서 벗어나 건전 재정 기조를 확립하기 위해 저성과 사업에 대한 강력한 지출 구조조정과 비과세·감면 정비를 지속해서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국가채무는 우리 국민들과 기업들이 내는 세금으로 갚아야 하는 돈이다. 부디 새 정부가 초심을 잃지 않고 나라살림을 꾸려나가길 기대해 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