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DI '임대 주거비 변화와 주택공급' 보고서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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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책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KDI)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임대 주거비 변화와 주택 공급’ 보고서를 28일 공개했다.
오지윤 KDI 부동산연구팀장은 “전세가격이 급등함에 따라 임대 주거비 부담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고 있으나 전월세 임대계약을 포괄하는 주거비에 대한 체계적인 논의가 부족하다”면서 임대차 계약을 월세로 환산한 실질 통합주거비지수를 산출했다.
그 결과 우리나라의 실질 통합주거비는 2012년부터 2019년 상반기까지 장기간 동안 하락하다가 2020년부터 빠르게 치솟은 것으로 나타났다. KDI는 전국 실질 통합주거비지수가 2012년부터 2019년까지 연평균 3.3% 하락하다가 2020년에 3.9%, 2021년 7.3% 상승했다고 추산했다.
오 팀장은 “통합주거비가 장기간 하락했다가 최근 상승하는 것은 공급의 변화와 밀접하게 연관이 있다”면서 “수도권, 비수도권 모두 2018~2019년까지 주택건설이 크게 증가하면서 실질 주거비가 하락했다가 이후 입주 물량이 감소하면서 낮아졌던 주거비 수준이 상승했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신규 주택공급(입주)은 전체 주택 수를 증가시켜 자가공급뿐만 아니라 임대공급을 확대시키기 때문에 임대료 하방압력으로 작용한다.
2011~2021년 1년 미만 아파트의 임대거래를 조사한 결과, 아파트 입주물량의 약 17~26%는 임대시장으로 출회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신규 아파트 물량 중에서 임대로 공급되는 정도는 입주물량이 많을수록 컸다. 지역별로는 서울에서 입주물량 중 임대시장으로 출회되는 비중이 22~42%로 높았다.
오 팀장은 “신규 주택은 멸실 이전까지 지속적으로 임대시장에 남아 있기 때문에 주택공급의 주거비 안정화 효과도 상당 기간 지속된다”고 분석했다.
이에 장기적으로 시장여건 변화에 따라 주택공급이 조정될 수 있도록 공급 관련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그는 “건설 관련 비용 증가로 주택공급이 지연될 가능성이 높아졌다”면서 “장기적으로는 시장 여건 변화에 따라 주택공급이 조정될 수 있도록 공급 관련 규제를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수요 변화에 따라 자율적으로 주택공급이 이뤄질 수 있도록 인위적인 공급규제를 지양하고 공공주도 공급이 어려운 도심지에 신규공급이 원활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정비사업 관련 규제를 점진적으로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