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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 부총리는 21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에서 열린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 회의 취재기자단과 간담회를 갖고 “현재 전 세계 105개 국가와 미국의 50개 주 가운데 49개 주에서 재정준칙을 도입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우리도 한국형 재정준칙 도입이 시급하고, 새 정부가 국정과제에 재정준칙을 포함한 것으로 안다”고 덧붙였다.
재정준칙은 국가채무비율 등 재정 건전성 지표가 일정한 수준을 넘지 않도록 규범화하고 이 기준을 넘기면 국가가 재정 건전화 대책을 마련하도록 하는 것이다.
정부는 2020년 12월 말에 한국형 재정준칙을 도입하는 방안을 담은 국가재정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지만 입법 논의는 1년이 넘도록 지지부진한 상황이다.
홍 부총리는 “올해 우리나라의 GDP(국내총생산) 대비 국가채무비율이 50%인데, 앞으로 5∼6년 사이에는 60%에 근접하게 될 것”이라며 재정준칙상 60%를 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홍 부총리는 앞서 국제 신용평가사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를 만난 자리에서도 재정 건전성 제고를 위한 한국 정부의 노력을 강조했다.
이 자리에서 홍 부총리는 “팬데믹 대응 과정에서 증가한 재정 적자와 국가채무를 고려할 때 향후 재정의 지속 가능성을 유지하기 위한 정부 차원의 다각적 노력이 필요하다”면서 “한국 정부는 앞으로 재정준칙 마련 등 재정 안정화를 위한 정책적 노력을 끊임없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