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물가부터 잡겠다지만… 해법 마땅찮네

새 정부 '물가 안정' 첫 시험대
공공요금 인상 억제정책 등 검토
"국제유가 등 대외 변수 영향 커 근본적 해결안 찾기 쉽지 않을 듯"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물가안정을 새 정부의 최우선과제로 강조하면서 특단의 대책이 나올지 주목된다. 정부가 내달부터 3개월간 유류세 인하 폭을 30%로 확대하기로 한 만큼 전기·가스요금 등 공공요금 동결이나 인상 최소화 같은 방안이 우선 검토될 전망이다. 다만 최근 물가상승세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등 대외적인 요인에 기인한다는 점에서 근본적인 해결 방안을 찾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국책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KDI)도 유가 상승이 지속되면서 당분간 고물가 흐름은 지속될 것으로 내다봤다.

7일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 따르면 윤 당선인은 전날 인수위 기획조정분과로부터 물가 동향을 보고받은 자리에서 “물가를 포함한 민생안정 대책을 새 정부의 최우선 과제로 추진하라”고 지시했다.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10년 만에 4%대를 기록하는 등 물가흐름이 심상치 않자 새 정부 출범을 앞두고 선제적 대응을 당부한 것이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 3월 소비자물가는 1년 전보다 4.1% 상승했다. 지난 10월 3.2% 상승률을 기록한 이후 5개월 연속 3%대를 지속하다가 지난달 4%대에 올라선 것이다. 물가가 4%대 상승률을 보인 것은 2011년 12월 4.2%를 기록한 이후 10년 3개월 만이다.

이같은 고물가 흐름에 인수위는 현 정부에 유류세 30% 인하를 요청했다. 이에 정부는 5~7월 유류세 인하 폭을 30%로 확대하고 영업용 화물차·버스 등에 유가 연동 보조금을 지급하는 대책을 발표했지만 물가를 잡기에는 역부족인 모습이다.

이에 인수위가 새 정부의 물가 상승 대응책으로 전기·가스 등 공공요금 인상 억제 정책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원일희 인수위 수석부대변인은 지난 6일 “공공요금을 비롯해 뭔가 꽉 눌려있는 느낌을 인수위원들이 받고 있다”며 “이런 요인이 한꺼번에 폭발했을 때 거시경제 흐름 속 올라가는 물가에 공공요금까지 올라가는 경제 상황과 하반기 경제 전망에 우려하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물가 상승에 따른 국민 부담을 덜어줄 수 있는 추가 대책으로 공공요금 동결 내지는 인하를 염두해 둔 것으로 해석된다.

전기·가스요금은 이달 초부터 일부 인상이 이뤄진 상태다. 전기요금은 2분기 연료비 조정단가는 동결됐지만 기준연료비와 기후환경요금이 올라 kWh당 6.9원이 인상됐고, 10월에도 kWh당 4.9원의 기준연료비 인상이 예정돼 있다. 민수용 도시가스 요금은 평균 1.8%(주택용 MJ당 0.43원, 일반용 0.17원) 인상됐다.

이와 함께 내달부터 3개월간 30%로 확대하기로 한 유류세 인하 폭을 탄력세율까지 조정해 최대치인 37%까지 늘릴 수도 있다. 유류세 중 교통세는 현재 법정세율보다 소폭 높은 탄력세율(ℓ당 529원)을 적용하고 있는데 탄력세율 대신 법정 기본세율(ℓ당 475원)을 적용하고 이를 기준으로 30%를 인하한다면 ℓ당 유류세는 516원까지 내려간다. 유류세 실질 인하 폭이 37%까지 확대되는 것이다.

다만 최근 물가상승세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 따른 국제유가, 곡물가 상승 등 대외적인 영향을 받는 측면이 크다는 점에서 뚜렷한 해법이 나올지는 불투명하다.

실제로 10년 만에 4%대 기록한 지난달 물가상승률은 석유류가 이끌었다. 석유류의 물가 기여도는 2월 0.79%포인트에서 3월 1.32%포인트로 0.53%포인트 확대됐다. 석유류(31.2%)는 휘발유(27.4%), 경유(37.9%), 자동차용 LPG(20.4%)가 일제히 상승하면서 전월(19.4%)보다 상승 폭이 커졌다.

KDI는 이날 내놓은 ‘4월 경제동향’에서 “지난달 소비자물가 상승률의 확대는 석유류가격 기여도의 상승에 주로 기인했다며, 유가 상승이 지속됨에 따라 향후에도 높은 물가상승률이 유지될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했다.